잊을 만하면 나오는 정치권의 `공무원 때리기`가 시작됐다. 심지어 여론의 주목을 끌고자 허위자료를 가지고 가짜뉴스까지 배포하면서까지 말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보건복지위원임에도 공무원연금에 대해 올바른 이해와 근거도 없이 특혜연금을 주장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공무원의 30년 재직평균 급여를 503만원이라 가정하면, 향후 받는 연금액이 267만원 가량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민연금 소득상한액 503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공무원연금수급액을 계산해 국민연금 가입자의 예상 연금액은 113만 5000원인데 비해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267만원이라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강의원은 소득재분배를 거론하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수급자 간 금액 차이를 주장했다.
대부분 공무원들이 9급으로 입직해 503만원이라는 꿈같은 급여를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살펴봤는가 궁금한 대목이다. 승진적체를 비롯해 경제위기 시마다 겪는 각종 수당삭감 등을 포함해 사실상 임금 동결을 받아들이는 공무원의 처지에서 503만원이라는 급여는 그야말로 비현실적이다.
강 의원은 이 같은 자료를 공개하며, 국민연금의 2배나 되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도 지급률은 1.7배 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려치 않았다. 30년을 일해도 민간에 3분의 1 수준인 퇴직수당, 공무원연금 수급자라는 이유로 만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수급권이 배우자까지 박탈된다는 사실도 교묘하게 감추며 형평성의 문제를 걸고 넘어졌다.
우리나라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국 중 노인빈곤율 1위, OECD 평균(21.6%)의 절반 수준인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10.4%)을 생각한다면 해결책은 `공무원 때리기`가 아니라는 걸 쉽게 알 수 있다. 노후복지예산 증액과 정책 개발로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복지 인프라를 확충해 구조적인 해법일 찾는 것이 우선이다.
공무원연금 수급액수만 가지고, 여론의 주목을 끌기 위해 어설픈 꼼수를 보여준 보건복지위원 강병원 의원이 연금의 공공성을 거론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나라다운 나라, 정정당당한 나라를 꿈꾼 촛불혁명이 국민들을 이간질시키는 결과로 나타났다는 데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은 `공무원 때리기`로 여론의 주목을 받으려는 정치권의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급속한 고령화 단계에서 필요한 건 국민 이간질이 아니라, 사회보장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다.
110만 공무원들은 노후 생활보장이라는 연금 문제를 숫자놀음만 가지고 정쟁에 활용하는 작태를 엄중히 규탄하며, 더 나은 정책과 법안으로 사회연금 공공성 강화에 이바지하기를 요구하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