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 열사 50주기 열사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울산대회

노동개악 저지, 전태일 3법 쟁취 기사입력:2020-11-14 17:51:48
전태일 열사 50주기 열사정신 계승 전국노동자 대회 울산대회가 11월 14일 오후 2시 태화강 둔치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민주노총울산본부)

전태일 열사 50주기 열사정신 계승 전국노동자 대회 울산대회가 11월 14일 오후 2시 태화강 둔치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민주노총울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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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태일 열사가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며 외친 구호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였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조건의 최저기준과 관리감독, 위반시 처벌 등을 정한 최소한의 노동자 보호법이다. 그러나 아직도 전체 사업체의 60%에 달하는 5인 미만 노동자에게는 적용이 유보되어 있다.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의 노동자가 가장 열악한 노동자이다. 코로나 시대 가장 해고가 많이 되는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처지를 개선하고 법적 보호장치를 만드는 것이 바로 전태일 열사의 정신이다. 열사의 염원이다! 근로기준법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하라!"
전태일 열사 50주기 열사정신계승 2020 전국노동자대회 울산대회가 11월 14일 오후 2시에서 오후 5시까지 태화강 둔치에서 열렸다.

이번 울산대회는 노동개악저지, 전태일3법쟁취, 투쟁사업장 승리, 재난시기 모든 해고금지, 비정규직 철폐, 재벌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대, 전국민고용보험 도입, 공공의료 즉각 확대를 주요 요구로 내걸었다.

여는공연(울산노동자풍물패 '천북울림'), 대회사(윤한섭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장), 투쟁사(본부운영위원- 금속3지부, 건설기계, 플랜트, 공공운수, 서비스, 민주일반, 공무원, 전교조, 화섬), 문화공연(노동문예창작단 가자-형상극 '하룻강아지 범무서운줄 모른다'), 투쟁사업장(울산과학대, 서진이엔지, CCTV관제요원, 늘푸른요양원, 중앙병원, 현대제철) 발언 및 공연, 결의공연(울산노동자문화패), 상징의식(전태일 3법쟁취, 노동개악저지 결의) 등 본대회에 이어 행진(대회장->시청->구방송국->대회장), 폐회 순으로 이뤄졌다.

촛불정부를 자처하며 노동존중을 외치던 문재인 정부가 ILO핵심협약 비준을 빌미로 역대급 노동악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직장내 쟁의금지 제한, 단체협약기한 3년 연장, 단위사업장 비조합원 현장출입 금지,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 삭제 등 자본의 청부입법을 고스란히 노동법 개정에 담아 국회로 넘겼다.

울산엔 현안 사업장 투쟁사업장이 넘쳐나고 있다. 현대중공업 건설기계 사내하청 서진이엔지 위장폐업과 불법파견,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고강알루미늄 구조조정, 현대중공업 중대재해와 대량징계 노조탄압, 대우버스 355명 정리해고, 공공연대 CCTV관제요원 정규직전환 투쟁, 늘푸른노인전문요양원분회와 중앙병원민들레분회의 노조탄압과 해고에 맞선 고용승계투쟁, 동구 체육회장 갑질과 노동탄압,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와 여성긴급전화 1366의 해고자 복직투쟁 등 수없이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 위장폐업, 구조조정, 노조탄압, 갑질횡포에 맞서 오늘 이 순간까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단결하고 강고하게 투쟁하고 있다.
윤한섭 본부장은 대회사에서 "우리 민주노총은 지금 2500만 노동자들의 희망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모든 투쟁 승리의 힘과 열쇠는 간부 동지들의 뜨거운 가슴과 투쟁 속에 있습니다.

50년 전 ‘근로기준법을 지켜라’고 했던 전태일 열사의 외침이 지금 우리에게 ‘노동개악 저지하고 전태일3법 쟁취하자’는 투쟁의 함성임을 명심합시다.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는 열사의 당부를 ’간부들이 앞장서서 노동악법 저지하고 전태일3법 쟁취하자‘는 결의로 이어 갑시다"라고 했다.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운영위원 일동은 "전태일 열사 50주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특고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도 노조할 권리를 부여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여 죽지않고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태일 3법을 반드시 쟁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오늘도 노동자들은 아침에 출근하여 7명이 퇴근하지 못하고 있다. 1년에 2400명의 노동자들이 이윤축적의 도구가 되어, 법제도의 불비 속에 계속 죽어나가고 있다. 노동자가 일하다가 죽지않을 권리, 중대재해를 저지른 기업에 대해서는 살인죄로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본부장 윤한섭, 수석부본부장 김동엽, 사무처장 이창규, 부본부장 권기백, 부본부장 김순자 / 건설연맹울산건설기계지부장 장현수, 건설연맹플랜트건설노조울산지부장 이문세, 공공운수노조울산본부장 이장우, 울산대병원분회장 김재선, 화물연대울산지부장 홍종후, 금속노조울산지부장 윤장혁, 금속노조현대차지부장 이상수, 금속노조현대중공업지부장 조경근, 보건의료노조울경본부장 염기용, 서비스연맹 본부장 / 학교비정규직노조울산지부장 지연옥, 언론노조울산협의회 의장 이돈욱, 전교조울산지부장 문명숙, 공무원노조울산본부비대위원장 정재홍, 민주일반연맹울산본부장 황의환, 화섬연맹울산본부장 서진상.
"노동자 해고와 구조조정,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울산지역 노동현안에 송철호 시장이 전면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50년 전 11월의 전태일 열사를 생각한다. 자신을 던져 인간해방을 선언했던 그 결단의 시간을 앞둔 전태일 열사를 생각한다. 민주노총에 부여된 사회적 책무이고, 울산본부 7만 대오를 넘어 많은 미조직 노동자의 생존권, 노동권을 위해 오늘 전국노동자대회를 기점으로 다시 머리띠를 묶는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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