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조성민)는 사회봉사명령 미신고, 집행지시 불응, 기피 등 상습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회봉사명령자에 대해 집행유예의 취소 신청이 최근 인용됐다고 29일 밝혔다.
창원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6월 음주운전 등 사건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의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A씨는 창원지방법원의 결정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8개월의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A씨는 집행유예 등 관대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회피하는 등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했다.

조성민 소장은 “앞으로도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함에 있어, 사회봉사명령자에게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지만, 이를 기피하는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실시하여 사법 정의를 적극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