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김해신공항 검증 관련 긴급 입장문 발표

변성완 권한대행 “검증 과정 투명하게 공개해야” 기사입력:2020-09-27 13: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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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9월 27일 오후 1시 30분 부산시청 기자회견장에서 김해신공항 검증 언론보도 관련 ‘긴급 입장문’을 발표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9월 25일에 개최됐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 전체회의’에서 기술적 검증보고서의 신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안전 분과와 관련하여 검증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의심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이 있어, 부산시는 긴급 주요 실·국장 현안회의를 거쳐 오늘 김해신공항 검증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변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검증위 전체회의와 관련된 보도내용에 대해 심히 우려스럽다”며 “정세균 총리께서 지난 24일 검증결과를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라고 약속하신 대로, 검증 관련 모든 과정과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언론에 제기된 의혹은 한 점 숨김없이 설명하고, 안전 분과를 포함해 각 분과별 검증보고서를 가감 없이 전체 보고서에 수록하라고 요청했다. 또한 검증위의 책임은 기술적 검증의 범위 내이며, 최종 결정은 기술검증 발표 이후, 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변 권한대행은 “동남권 관문공항은 지역 간 제로섬 게임이 아닌, 대한민국과 세계의 물류, 산업, 문화, 관광을 잇는 진정한 코리아 뉴딜사업이다”며 “국토부의 김해공항 확장은 결코 답이 아니므로, 부산시는 ‘제대로 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위해 부울경 시도민, 나아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해신공항 검증 관련 부산시 입장 」전문이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시장 권한대행 변성완입니다.

부울경과 국토부는 지난해 6월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에 대해 총리실에서 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하였고 12월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후 지난 10개월간 부울경 800만 시도민은 인내심을 갖고 검증위원회의 검증결과를 기다려 왔습니다. 아니, 실제로는 지난 20여 년간 제대로 된 공항 하나 갖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검증위원회의 행보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은 이런 기다림을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검증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전분과 검증위원 다수가 분과 검증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보고서에 대해 문제 제기하며 회의를 보이콧한 가운데, 검증위원장 주도하에 일방적으로 표결을 처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실제 전체 위원의 약 60%에 불과한 13명의 위원만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안전분과 검증위원 4명은 진행 상황에 대해 항의하며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엇보다 경악할 일은 안전분과에서 작성한 최종보고서에 대해 검증위원장이 수정을 지시했고, 결국 검증위원장의 의도에 따라 수정된 보고서가 표결에 부쳐졌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검증자체가 매우 불공정하며, 이는 역설적으로 부울경이 지금까지 제기한 '안전' 문제가 타당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검증의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부울경은 검증위원회가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킬 것이라 믿고 묵묵히 협조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이처럼 불공정한 과정을 통해 도출되는 것이라면 부울경 800만 시도민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공정과 중립이라는 스스로의 원칙을 깬 검증위원회의 행보에 부산시는 800만 부울경 시도민과 더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에, 저는 부산시민을 대표하는 부산광역시장 권한대행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검증과정에 관한 모든 정보를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각 분과별 보고서는 당연히 공개되어야 하며 특히, 25일 진행된 검증위원회 전체회의 진행경과 및 표결처리 과정, 수정 이전의 안전분과 보고서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정세균 총리께서는 지난 24일 검증결과를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검증위원회의 이러한 불공정한 과정은 정세균 총리님의 의지를 훼손하는 명백히 잘못된 처사입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둘째, 검증위원회의 결과발표는 책임과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됩니다.

당초 검증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은 김해공항의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적절성에 대한 기술적 검증이었습니다. 검증 결과 발표는 부울경 검증단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한 기술적 보고로 그 수위가 한정되어야 합니다. 검증위원회는 그 이상의 권한을 갖지 못하며, 정책 결정에 대해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기술적 검증을 바탕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해서는 기술검증 발표 이후, 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제대로 된 동남권 관문공항은 우리 부산의 미래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것은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입니다.

동남권 관문공항은 대한민국 내의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대한민국과 세계의 물류, 산업, 문화, 관광을 잇는 진정한 코리아 뉴딜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부울경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에 뿌려질 것입니다.

김해공항 확장은 결코 답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위해 부울경 시도민, 나아가 국민과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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