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민의힘 부산시당 오우택 부대변인은 11일자 성명을 내고 “억지행정으로 패소한 부산진구청장은 사과하고 책임져라”고 요구했다.

부산진구청은 2018년 11월에 그린닥터스와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위·수탁 약정을 체결했다. 위탁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3년 12월말까지 5년이었다. 1년도 되지 않은 2019년 5월 부산진구청은 그린닥터스에 수탁계약 해지처분을 통보하는 일이 발생했고, 이에 그린닥터스는 부산진구청에 위탁 약정해지 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부산진구청은 올해 5월 부산지법에서 1심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8월에는 2심에서도 항소기각으로 패소를 했다. 결국 이달 초엔 상고포기로까지 이어졌다.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무시한 독선과 오기로 진행한 밀어붙이기식 계약해지가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고, 패소하고야만 것이다.

행정은 오기로 이뤄져서는 안된다. 객관성을 상실하고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행정은 더더욱 안된다. 예산낭비, 행정낭비로 구민의 비난을 자초한, 부산진구청의 초보적인 이번 행정은 구민의 권리를 침해했고, 상식을 벗어난 행정이었다.

오우택 부대변인은 “그동안 전포복지관을 이용했던 많은 구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었으며, 구민들에게도 큰 상처를 주었다. 구청장이라는 위력을 이용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 부산진구청장은 패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구민들에 대한사과와 무리한 행정으로 신뢰를 무너뜨린 것에 대한 책임을 촉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