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김대군 기장군의회의장 기소의견 검찰 송치

민주당부산시당 젠더폭력예방특위, 피해의원에 사죄 촉구 기사입력:2020-09-08 14:29:59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부산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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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기장군의회 김대군 의장의 동료의원 강제추행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가 9월 초 김 의장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지난 4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부산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결과, 목격자 진술과 증거자료 등을 바탕으로 범죄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젠더폭력예방특별위원회는 8일 오전 부산시의회브리핑룸에서 동료의원 성추행의혹 및 의정활동 방해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경찰수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김대군 의장은 성추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오히려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성추행 사건을 고소한 데 대한 보복으로, 의장의 권한을 악용해 해당의원의 의정활동까지 지속적으로 방해하며 추가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장은 해당 의원이 모 단체장의 보조금 횡령 의혹을 밝히기 위해 제출한, 자료 협조요청 공문에 대해 정당한 근거 없이 직인 날인을 거부해 의정활동을 방해했다. 결국 해당의원은 요청자료를 대폭 축소해 직인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김의장은 해당 의원이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는 지역 복지회관 공사 설명회 장에 갑자기 들어와, 회의를 지연시키고 해당 의원에게 의장 본인이 직인을 찍어 이미 발송한 공문을 취소하라며 부당한 지시를 강요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모 단체장이, 아직 공개도 되지 않은 위 공문을 정보공개청구 없이 김 의장으로부터 전달받아 해당 의원에게 자신이 관련된 공문의 취소를 요구한 것이다. 비리 의혹에 연루된 사람과의 유착이 의심되는 상황이다”고 했다.

또 “김대군 의장은 협조 공문의 직인 날인을 거부한 이유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또한 공개되지 않은 해당 공문이, 접근 권한이 없는 모 단체장에게 유출된 사유도 조사하고 해명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김의장이 상습적인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사무실 전화와 핸드폰으로 불필요한 연락을 계속하는 등 추가 가해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젠더폭력예방특별위원회는 “국민의 힘은 소속 의원을 즉각 제명하고, 성추행 사건 의혹을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할 것이다. 김대군 의장은 형사적 처벌과는 별도로 피해 의원에게 사죄하고, 주민 대표의 의정활동을 방해한 점에 대해서도 군민들께 사과하기를 촉구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김대군 의장은 “3선의원인데 당의 누를 끼치기 싫어 지난 9월 4일 기소의견 송치 다음날에 탈당계를 제출했다”면서도 “강제추행부분과 업무상 부분은 구분지어야 함에도 이를 엮어 마치 업무적으로도 피해의원에게 2차 가해를 한 것처럼 기자회견을 한 데는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느냐”고 항변했다.

또 “지난 7월 2일 의장선거였는데 그 앞인 6월 30일에 고소한 것과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도 납득 할 수 없다”며 “반드시 억울한 부분을 법적으로 밝혀내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작년 6월경 중복 때 피해의원이 점심을 사겠다고 해서 동료의원들과 자리했는데 식사를 마치고 고맙다며 어깨를 친 것인데 당시는 농담이라고 하더니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고소를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작년 9월 기장붕장어축제 개막식때 버튼을 누르기 전에 피해의원에게 민주당위원장 옆으로 자리를 옮기는 게 어떻겠냐고 공식석상에서 옆으로 밀은 것이 다였다”고 해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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