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왼쪽부터) 오흥세 국제분쟁대응과 검사, 강성국 법무실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고기영 법무부 차관, 한창완 국제분쟁대응과장, 유새롬 국제분쟁대응과 검사가 19일 현판식을 진행하고 있다. 2.(왼쪽부터) 오흥세 국제분쟁대응과 검사, 강성국 법무실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고기영 법무부 차관, 한창완 국제분쟁대응과장, 유새롬 국제분쟁대응과 검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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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는 투자자가 투자대상국가의 조치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국제중재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까지 우리 정부를 상대로 8건의 ISDS가 제기됐다.2012년 1건(론스타), 2015년 2건(하노칼, 다야니), 2018년 4건(엘리엇, 미국 투자자, 메이슨, 쉰들러), 2020년 1건(중국 투자자).
국제분쟁대응과 신설로 국제투자분쟁 대응체계는 ① 관계부처회의(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차관/차관보급으로 구성) ② 국제투자분쟁대응단(단장은 법무부 법무실장, 관계부처 실·국장급으로 구성) ③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중재 수행 등 실무 담당)로 이뤄지게 됐다.
국제분쟁대응과는 변호사 자격자 14명(정부법무공단 파견변호사 1명 포함)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국제투자분쟁 사건의 증거수집, 서면 작성, 심리기일 참석 등 국제투자분쟁 대응 실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고 정부대리 로펌을 지휘 및 감독한다.
또한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국제투자분쟁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분쟁이 빈번한 분야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분쟁 발생이 가시화될 경우 사전 분석 및 조언을 제공하며, 외국인 투자자의 민원이 자주 제기되고 관련 정보가 취합되는 관계 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는 등 국제투자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 활동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