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는 8월 13일 "공무원 노동절 휴무 보장이 전태일의 정신이다!","2020년 안전한국훈련 전면 재검토하고 재난대응에 집중하라!"는 제목의 논평 2건을 발표했다.

아래는 논평 전문이다.

◇공무원 노동절 휴무 보장이 전태일의 정신이다!

공무원 노동절 휴무 보장,「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지난 7월 21일 전주혜 의원(미래통합당)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무원들에게도 5월 1일 노동절에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삼고 있다.

현행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노동절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이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만 적용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노동자이지만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수 많은 이들이 존재한다. 바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 5인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그리고 공무원들이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단체교섭 등을 비롯해 오랫동안 노동절 휴무보장을 요구해왔다. ‘일하는 누구나 노동자’라는 정체성에서 공무원 노동자를 뺄 수 없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권리와 존엄을 상징하는 노동절을 공무원도 누릴 때, 노동자들과 공무원은 더 가까워 질 수 있을 것이다.

일부 지자체에선 복무 조례를 통해 노동절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있지만, 일률적이지 않은 휴무에 국민들도 공무원들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이다.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폭넓게 인정하지 않은 결과, ‘노동자 아닌 노동자’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간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히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공무원들부터 노동절 휴무를 지정받는다면, 단순히 휴무일이 늘어나는 것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공무원을 시작으로 수 많은 공공부문과 민간분야까지 확산되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수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태일 분신 50주년을 맞는 2020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전태일의 외침이 공직사회에 울려 퍼지고 있다. 공무원 노동자가 노동의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고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움직여야 한다. 공무원 노동자가 당당히 노동절을 누리는 것이 그 시작점이다.

다시 한번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면서 공노총은 법안 통과를 위해 어떠한 역할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노동자는 하나다’는 전태일의 정신이 공직사회에 더 한 걸음 다가올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할 것이다.

◇2020년 안전한국훈련 전면 재검토하고 재난대응에 집중하라!

최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2020년 재난대비 훈련 기본계획’과 관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훈련계획과 실시를 요청하고 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재난유형·상황에 따른 대응훈련을 진행하는 것으로 초기대응력 강화와 재난대응 협력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에 따른 대응과 풍수해 피해복구 등으로 현장 공무원들의 업무부담과 피로도가 한계치에 이른 상황이다.

또한 공무원의 사망이 속출한 상황에서 행안부의 훈련계획과 실시는 재난대응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재난대응 훈련이 재난대응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꼴이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현장의 고충과 훈련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탁상행정에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유례없는 재난 상황에서 우선순위는 국민의 안전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선 훈련이 아닌 시시각각 변하는 재난상황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공노총은 정부의 획일화 된 보여주기식 재난대응 훈련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재난대응 매뉴얼 정비 등 훈련 방향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행태에 올바른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20. 8. 13.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