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2600여 명, 105억 규모 임금체불 규탄

기사입력:2020-08-11 14: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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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1일 낮 12시30분 현대중공업 정문에서 열린 임금체불 규탄 기자회견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제공=금속 현대중공업지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사내하청지회는 8월 11일 낮 12시30분 현대중공업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대규모 임금체불을 규탄하고 원청책임 근본대책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조경근 현대중공업지부장, 이성호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장, 김동성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위원장, 김동엽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의 발언과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만성적인 임금체불과 고질적인 4대보험 체납이 결국 곪아 터졌다. 현대중공업에서 건조와 도장 작업을 맡고 있는 21개 업체 하청노동자 2천6백여명은 8월 10일 월급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여름휴가를 끝내고 첫 출근이거나 아직 휴가 중인데, 임금이 전부 체불된 것이다. 2019년 4월 전액체불 사태 이후 1년 4개월 만에 다시 벌어진 일이다.

◇체불과 체납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지 못한 게 벌써 2년

지난 2년 동안 하청노동자들은 체불과 체납으로 원·하청 사장들에게 농락당해 왔다. 불안정한 생계의 고통이 다람쥐 쳇바퀴처럼 계속됐고, 밥 먹듯이 벌어졌던 20%, 30% 임금체불은 마침내 100%가 돼버렸다. 1년에 한 번 뿐인 여름휴가를 망쳐버린 건 코로나도 아니고, 집중호우도 아니다. 휴가 전부터 예견됐던 임금체불로 이번 여름은 너무나도 처참하고 비통한 마음뿐이다.

정규직 휴가가 17일까지라서 체불임금은 아무리 빨리 나와야 20일 경이고, 사실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다는 발표에 복장이 터지고 울화가 치민다. 대부분 이번 주에 각종 공과금과 카드 값이 빠져나가고, 자녀 학원비 등을 내야한다. 가족까지 대략 8천여명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손실은 하청에 떠넘기면 그만… 원청은 근본대책에 관심이 없다

하청업체의 체불·체납 원인은 매번 똑같다. 기성금이 부족하다는 게 한결같은 이유이다. 원청이 문제를 봉합하는 방법도 항상 똑같다. 4대보험 체납하도록 안내하고, 빌려준 상생지원금 상환기한 연장해주고, 업체가 맡겨둔 영업보증금 빼서 돌려막고, 업체한테는 정부나 금융권에 대출금 받아오게 하고... 그러나 업체 대표들 빚더미만 키워왔던 도돌이표 임시방편도 이제는 한계에 봉착했다.

노동조합과 하청노동자들은 원청이 책임지고 근본대책을 마련하라고 누차 요구해왔다. 그러나 현중 자본과 경영진은 근본대책을 수립할 생각이 전혀 없다. 지금 구조와 상태를 바꿀 생각이 아예 없다. 주주들에게 안정적으로 고액배당을 이어가고 수익을 남기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생산의 리스크와 손실은 손쉽게 하청에게 떠넘기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빈껍데기 동반성장실 당장 해체하라!

수년째 하청업체의 4대보험 비용만큼 기성금이 부족한 상황이 반복되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불합리한 공정과 인원 투입이 문제라면, 진상을 파악하고 근본대책을 수립하면 될 일이다. 물류와 생산 시스템 등 조건이 전혀 다른 계열사랑 하청노동자 인당비용만 단순 비교해 무턱대고 업체를 쥐어짠다고 문제가 해결되나? 이것은 전형적인 갑질경영이자 무능함의 극치이다. 동반성장실은 갑질 이미지를 덮기 위한 것임이 명백해지고 있다. 더 이상 '동반성장'과 '상생'이라는 말로 현혹하지 말고 빈껍데기 동반성장실을 해체하라.

◇원청이 하청임금 직접 지급하라! 근본대책 마련하고 갑질원흉 물러가라!

현대중공업은 하청노동자 체불임금을 직접 지급하라! 임금을 볼모로 한 갑질을 즉각 중단하라. 도급계약서대로 임금 직접지불로 처리하고, MOU대로 4대보험료도 원청이 직접 공단에 납부하라!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체불사업장에 대한 근본대책 수립을 지도·감독하고, 원·하청 사용자들을 강력히 처벌하라! 이 모든 책임은 현중 재벌에 있다. 갑질원흉 정몽준, 정기선, 권오갑, 한영석은 즉각 물러가라!

[현대중공업 건조부/도장부 하청노동자 전액 임금체불 사태 현황]

▷현대중공업 휴가 전(7월 31일 기한) 21개 사내하청 업체 대표들이 7월 기성금(공사대금) 세금계산서 발행 서명 거부, 8월 11일 현재 하청노동자 2천6백여명 105억원 추정 규모의 전액 임금체불 및 4대보험체납 사태 발생

▷건조1,2,5부 10개 업체 <하신기업(주), 티엠이엔지(주), 성진ENG, (주)화성기업, (주)부광선박, (유)명인기업, 미송기업, 화영산업(주), (주)다부기업, (주)성경기업> 소속 하청노동자 1천4백여명

▷도장1,2부 11개 전체 업체 <정우산업(주), 해도산업(주), (주)금영산업, (주)동영테크, (주)대선이엔지, (주)정민, 기린테크(주), (주)서호기업, (주)대건, (주)삼우이엔지, (주)현성기업> 소속 하청노동자 1천2백여명

※ 신규업체인 건조5부 (주)성화이엔지와 단기업체 3곳(건조1부 정도산업, 건조2부 화평산업/송림산업)만 기성금 세금계산서 발행 서명으로 임금체불 없이 지급, 이중 정도산업과 송림산업 하청노동자 전체는 아예 4대보험 미가입 상태

▷건조부 업체들의 경우 기성금이 4천만원 ~ 1억2천만원 부족(○○○○은 3억이상 부족), 도장부 업체들의 경우 전반적으로 4~5천만원 가량 부족 상태

※ 부족액은 통상적인 수준이지만, 2년 넘게 4대보험 체납, 상생지원금(원청 대출) 상환유예, 업체 대표 대출 등으로 위기를 모면해왔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임시방편 조치를 업체 대표들이 거부한 것

▷ 하기휴가로 인해 7월 31일까지가 업체 대표들의 세금계산서 발행 서명 마지노선이었는데 기성금이 부족해 더 이상 이대로는 못한다고 서명을 거부

▷원청(회계 부서 등) 휴가가 8월 17일까지여서 일처리 절차상 하청노동자들의 월급이 아무리 빨리 나와야 8월 20일~22일(최소 10일~12일 체불)인 상황

그러나 부족한 기성금에 대해 원청의 대책이나 상황 변화가 없으면 체불 기간이 얼마만큼 늘어날지 알 수 없는 상태

▷ 8월 21일이 지나면 다시 8월 기성금의 집행마감 기간이 되므로 두 달 치 기성금을 같이 정산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 발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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