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에 따르면 우선 전세보증금반환보증(70∼80%) 등 주요 보증상품의 보증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개인채무자 지연배상금을 40∼60%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차권 등기 대행 및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강화 등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4개 보증상품의 보증료를 오는 7월부터 올해 말까지 70∼80% 인하하고, 대국민 지원 효과가 높은 후분양대출보증 등 9개 상품의 보증료율을 올해 말까지 30% 인하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및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의 보증료율은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경우 80%, 2억원 초과인 경우 70% 인하해 서민의 주거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특히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이고, 임차인이 다자녀(3자녀 이상)·장애인 등인 경우에는 기존 보증료 할인(40%)까지 감안하면 88%의 보증료 할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채무자의 채무부담 완화 및 재기 지원을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보증상품별로 지연 배상금을 40%∼60% 감면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보증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HUG가 임차권 등기를 대행하여 임차인의 편의를 제고한다.
그동안 보증금 청구를 위해 임차인이 직접 임차권등기를 신청했는데 앞으로는 HUG가 임차권등기 신청을 대신 수행해 임차인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부도 등 주택임대보증사고 발생 시 임차인 대표를 포함한 전담팀을 구성, 신속한 보증이행을 실시한다.
전담팀에는 HUG 본사 및 영업부서 부서장을 비롯하여 임차인 대표(필요시 지자체 포함)가 참여하여 적극적인 의견수렴 및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사업주체의 부도·파산시 분양계약자의 계약금·중도금을 보호하는 ‘주택분양보증’(주상복합·오피스텔포함) 보증료율을 올해 말까지 50% 인하해 주택사업자 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다.
또 주거약자(사회배려계층 등)에 대한 보증이행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분양보증 사고 시 주거약자에게는 이행방법 통지 및 결정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환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약 2개월 치의 대출이자 부담 등을 경감시킬 예정이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공공성 강화방안 시행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서민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확대해 공사의 공적 기능을 보다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을 충실히 지원해 서민주거 복지 및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