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오거돈 전 부산시장 영장기각 비판 "보강수사로 영장 재청구 해야"

기사입력:2020-06-03 14: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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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해운대구을 김미애 국회의원.(사진=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미래통합당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은 3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영장기각을 두고 법원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신속한 보강수사로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부산시당 오거돈 성추행 진상조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미애 의원은 “업무시간 부산시청 직무실에서 여직원을 불러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사건 발생 후 본인은 숨은 채 정무라인에서 협의한 정황 등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면서 “이는 중대한 권력형 성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유사한 성범죄 전력, 인지부조화라는 해괴한 논리에서 나타나는 증거인멸 가능성, 사퇴 이후 잠적한 점에 비춰 여전히 높은 도주 우려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구속요건에 충분히 부합함에도 영장을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오 전 시장 사퇴시기를 청와대와 조율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영장기각으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고, 실체적 진실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마저 멀어지고 있다”고 일갈했다.

김미애 의원은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고 권력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면서 영장재청구 필요성을 재차 언급하면서 성범죄 근절을 위해 법원의 전향적인 자세를 당부 했다.

그러면서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으로 더 이상 미투사건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한 점 의혹 없는 수사로 제기된 의혹들을 시급히 해소하고,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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