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5월 23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사용후핵연료 정책 전국의견수렴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을 전국 14개 지역에서 진행했다. 하지만, 울산에서는 시민들의 항의와 참관으로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지 못했다.
시민참여단(549명) 오리엔테이션 회의는 전국 14개 지역이 권역별로 모여 원격화상회의를 통해 진행됐다. 원격 시스템은 중간중간 계속 끊겼으며, 진행이 원활하지 못했다.

울산은 24기의 원전 중 14기가 울산시청 반경 30km 이내에 있다. 울산시민 100만 명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거주한다. 경주시청과의 거리 27km, 울산북구청과의 거리 17km. 그런데도 시민참여단 구성은 울산이 겨우 9명, 서울은 100명이다. 인구비율로 시민참여단을 선정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시민참여단 구성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월선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98개단체, 개인 2명)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전국의견수렴을 코로나 정국에 강행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재검토위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국공론화를 빨리 시작해야 맥스터(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식 대용량 조밀저장시설)을 적기에 건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산업부는 전 국민이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전국공론화 장면을 TV를 통해 방송해야 한다. 그러나 시민들의 참관을 막고,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된다는 사실조차 행사 하루전에 겨우 보도자료 하나 배포해서 알리는 소극적인 공론화다.

운동본부는 "우리 단체는 이러한 졸속 공론화를 반대하며, 재검토위원회 해산과 제대로된 공론화를 촉구한다. 청와대가 국정과제 파탄내는 산업부에 책임을 묻기를 촉구한다"고 입을 모았다.
운동본부는 '시민참여단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송철호 울산시장과 이동권 북구청장, 울산시의회, 울산북구의회 등은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지역실행기구> 구성에 반드시 울산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서를 이미 2018년도와 2019년도 8월 등에 산업부와 재검토위원회에 전달했다. 그러나 산업부와 재검토위원회, 경주시는 울산을 배제하고 2019년 11월에 경주시민만으로 지역실행기구를 출범했으며, 현재 경주에서만 주민설명회와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다. 이것은 상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맥스터를 무조건 짓겠다는 의지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를 파탄으로 내몰고 있다. 그들은 시민참여단을 들러리로 ‘이용’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산업부와 재검토위원회가 울산시민과 울산 북구주민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아서, 시민들이 직접 의견수렴 절차로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이미 북구 주민 3만여 명이 주민투표 동의서명에 동참했다. 경주시민 시민참여단 150명 의견수렴이 아니라, 수십 만 명이 직접 주민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라고 적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