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금속노조, 광주형 일자리 강행 규탄 및 전면 재검토 촉구

기사입력:2020-05-21 13:58:49
21일 금속노조 4층 회의실에서 열린 광주형일자리 강행규탄 및 전면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사진제공=민주노총울산본부)
21일 금속노조 4층 회의실에서 열린 광주형일자리 강행규탄 및 전면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사진제공=민주노총울산본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주노총, 민주노총 울산본부, 광주본부, 금속노조,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기아자동차지부는 21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금속노조 4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형 일자리 강행 규탄 및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양동규 부위원장의 여는 말, 금속노조 김호규 위원장의 규탄발언, 현대자동차지부 이상수 지부장, 기아자동차지부 최종태 지부장, 한국지엠지부 김성갑 지부장의 현장발언, 민주노총 광주본부 정형택 본부장, 민주노총 울산본부 윤한섭 본부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광주형 일자리는 무엇인가. 노동조합이, 노조 활동이, 노동기본권이, 노동자 임금이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이라 규정한 정부와 지자체, 대기업, 그리고 이에 동의한 일부 노동계의 야합으로 탄생한 반노동 일자리 아니던가. 그뿐인가 완성차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자동차산업에 대한 그 어떤 진지한 산업정책적 분석도 결여하고 그 어떤 실효성있는 전망도 제시하지 못한 전시성 일자리 아니던가. 독일 아우토 5000을 모델삼았다고 강변하지만, 그 한계도 배우지 못한, 그 성과도 가져오지 못한 반쪽짜리 일자리 아니던가. 양질의 일자리에 목말라하는 지역민들과 구직자들을 기만하고 노동조합과 노동기본권을 희생양 삼아 형식적 성과내기로 만들어진 날림 일자리가 이렇게 계속될 수는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소위 노사상생발전협정의 ‘적정임금’과 ‘적정노동시간’은 얼마나 적정할 것이며, 또 얼마나 적정하게 결정될 것인가. ‘노사 책임경영’이 어떻게 ‘동반’과 ‘상생’과 동일한가. ‘원하청 관계개선’은 ‘소통’하고 ‘투명’하기만 하면 되는가. 합의했다가 철회하고 또 다시 복귀에 동의한 지역의 일부 노동계가 요구했던 노동이사제나 임원의 보수 수준 제한은 ‘상생 일자리 재단’을 받는 것으로 충분히 철회 가능한 요구였는가. 곧바로 광주글로벌모터스 주주들은 이제 외부 간섭은 절대 안된다고 화답했다"고 했다.

또 "이제 쪼그라든 경차 시장을 놓고 기존의 경차 제조 공장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것이고, 결국 광주글로벌모터스의 경차는 다른 지역 경차 공장의 수요를 빼앗아와야만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 제살깎기 경차 시장의 승자가 누가 될 것인가가 광주형 일자리의 성패를 가늠한다. 이것이 상생이고 나눔인가"라고 되물었다.

이들은 "산업정책적으로 검증되지 못한, 지속가능한 성공을 담보하지도 못한, 일자리 얼마간을 만들었다는 외형적 성과가 광주시민들을 언제까지나 속일 수는 없을 것이다. 노동기본권을 제한한 반쪽 짜리 일자리가 민주주의의 성지 광주에서 정부와 시민의 이름으로 계속되어서도 안된다. 이 모든 기만의 시간이 끝나고 광주시민들의 염원과 열망이 배신당했음이 드러났을 때, 그 분노가 향할 곳은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하고 야합했던 바로 그들일 것이다"고 경계했다.

아울러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그리고 자동차 노동자들은 광주형 일자리의 문제점을 그 시작부터 일관되게 이야기해왔다. 필요한 것은, 성과내기에 급급하여 졸속으로 만들어진, 산업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은 반쪽 짜리 반노동 일자리가 아니라, 자동차산업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과 노동친화적 전환에 대한 노사 공동의 준비와 정부의 지원이다. 이권 야합으로 연명해가는 광주형 일자리에 미래는 없다"며 광주형 일자리의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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