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공무원 양대 노조가 단체협약을 무시한 갑질을 저지른 기획재정부를 규탄하고자 공동투쟁에 나섰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전공노) 양대 공무원노조는 18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기획재정부 앞에서 ‘기획재정부 갑질 규탄·공무원노동자 권리쟁취 공동투쟁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해 정부는 공무원노조와 체결한 ‘2008대정부교섭’ 협약을 통해 정액급식비를 2만원으로, 6급이하 직급보조비 3만원으로 인상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경제사정을 빌미로 국회 예산을 마친 정액급식비 2만원 인상안의 백지화를 시도하려다 공무원 양대 노조의 빗발친 항의에 기재부는 인상 합의안의 절반인 1만원만 인상한 바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기재부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한다며, 국가직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공무원 노동계와 사전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액 삭감하며 공분을 샀다.

또 공직사회 직무급제 도입을 검토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발표되기도 했다.
이에 양대 노조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기재부의 도를 넘은 갑질을 멈출 것을 촉구하면서 앞으로 있을 보수위원회의 직접 참여를 주문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기획재정부는 과거부터 국민을 위한 기초생활수급자지원,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최근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까지 반대해왔다”며 “이는 국민을 중심에 두고 있지 않다는 뜻"이라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부자와 재벌의 경우엔 종부세, 법인세 삭감엔 재정건전성의 잣대를 갖다대지 않는 모순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행보를 보이는 기재부라면 해체돼는게 맞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현장규탄 발언에 나선 국가공무원노조 신쌍수(경찰청)수석부위원장은 "현재 대한민국에선 기승전 ‘기재부’라는 말까지 나온다"라며 "이같은 행태는 청와대, 국회도 무시하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기재부가 사람중심 경제를 외치고 있으나, 공무원노동계와 정부 합의조차 무시하는 것이 사람중심경제인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여정섭 공노총 수석부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에서 “정부와의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온갖 갑질을 일삼는 기획재정부를 규탄한다”며 “노사합의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노조의 입장을 표명했다.

양대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무원노동자에게 지속적으로 강요되는 무한 복종과 희생을 단호히 반대하고, 공무원노동자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강력하게 연대하여 공동투쟁을 전개할 것을 다짐하면서 요구사항 이행을 촉구했다.

노조는 ▲공무원보수위 결정 존중과 즉각 이행 ▲기재부의 공무원보수위 직접 참여 ▲직무급제도입 및 연금개악 시도 중단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낭독 후 공노총 석현정 위원장과 전공노 전호일 위원장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갑질 끝판왕상’을 수상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각 산하연맹 간부들과 기재부 외벽에 규탄 메시지를 담은 스티커를 부착하는것으로 마무리 됐다.

기자회견에 이어 공노총 여정섭 수석부위원장, 고영관 사무총장과 전공노 최현호 부위원장, 김태성 사무처장은 장관면담을 요구하는 서한을 기재부 오기남 과장에게 전달했다.

한편, 양대 공무원노조는 이번 공동투쟁 기자회견을 발판으로 110만 공무원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쟁취를 위해 앞으로 있을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기재부의 직접 참여를 촉구하는 투쟁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