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대표 이종배)는 5월 14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서문 앞에서 정경심 교수 석방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법세련은 성명에서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법원이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사실에 대해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다'며 기각한 것은 정권에 부역한 정치적 결정이다"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성명은 "이번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막장 결정이다. 추가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다'고 했는데, 이는 매우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불과 한 달 전에 정 교수가 보석을 신청하자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기각해놓고 한 달 동안 별다른 사정 변화가 없음에도 느닷없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다는 법원의 코미디 같은 말 바꾸기를 보면 이번 결정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결정인지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 교수는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현재 사건과 관련하여 명백히 증거인멸을 시도한 적이 있는데도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다는 법원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에 불과하다. 또 한인섭 서울대 교수와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관계자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관계자 등 주요 증인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따라서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된 정 교수가 주요 증인들을 직·간접적으로 접촉하여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정 교수가 만약 증거인멸을 시도한다면 다시 구속 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배고프면 밥 먹으면 된다는 식의 말장난 같은 공허한 주장일 뿐이다. 사기꾼에게 사기 치면 다시 구속시키겠다는 하나마나한 소리와 다를 게 무엇인가. 이와 같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궁색한 논리로 정 교수를 풀어준 것은 매우 비겁하고 정의롭지 못한 결정이다"고 했다.

법세련은 "이번 정경심 석방은 형평성·일관성 차원에서도 심각한 하자가 있다. 박근혜 전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임에도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수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해놓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 교수에 대해서는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 것은 형평성과 일관성을 상실한 매우 정치편향적인 결정이다.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직권보석과 비교했을 때 정 교수의 제한 없는 석방은 명백한 특혜를 받은 것이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이번 결정은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을 명백히 훼손한 참사이다. 사법부의 독립, 재판의 독립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인 헌법 가치이다. 이는 법관이 눈을 가리고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할 때 지킬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정경심 석방 결정은 사법부가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정치편향적인 판결을 한 것으로서 판사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을 훼손한 매우 불의한 결정이다"고 덧붙였다.

법세련 이종배 대표는 "행정과 입법이 집권 세력에게 장악된 상황에서 사법부까지 정권에 장악된다면 국민들은 이제 무엇을 믿고 의지를 해야 하는지 막막하기까지 하다. 법세련은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조국 일가의 재판을 예의주시할 것이며,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정치판결에 대해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