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4월 16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개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 사건에서 드러난 행정정보시스템의 광범위한 개인정보 통합 관리 문제와 관리소홀 문제를 지적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것과 이를 당사자 기관인 행정안전부가 아닌 독립적인 조직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서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 주민등록번호 체계의 문제로 인해 피해자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더라도 또 다시 추적될 가능성이 있어 주민등록번호 쳬계를 무작위 난수체계의 임의번호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대한민국은 국민의 개인정보, 보건정보 등 상당히 광범위하고 민감한 개인정보가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통합되고 관리되고 있어 그만큼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위험을 키우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은 지속적으로 있어왔으며 공무원들의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8년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그 해 상반기에만 6만700여 건에 달했다. 특히나 해당 자료에는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등은 물론 계좌번호, 통장 사본,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등도 포함돼 있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는 공무원들이 ‘심심해서 무심코’, ‘카풀하려고’, ‘애인 부모님의 생일을 챙기기 위해’라는 이유로 개인정보를 열람한 것이 밝혀졌다. 당시 공개된 내용에 의하면 이와 같이 업무 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한 사례가 1121건(50.7%)에 달했으며, 권한이 없는 직원에게 ID를 빌려준 사례가 792건(35.8%)였다고 한다.
특히 대한민국의 주민등록번호 체계가 과도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더라도 생년월일과 성별정보가 그대로 노출되고 13자리 숫자 중 뒤 6자리만 변경되기 때문에 또 다시 피해자를 추적 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와 같은 사건이 몇 번이고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공개민원을 통해 ▲행정정보시스템의 근본적인 안전대책 강구 ▲공무원의 일반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현재보다 강화 ▲공무원의 업무 외적으로 개인정보 열람 금지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무작위 난수체계의 임의번호로 변경 ▲행정정보시스템 전반에 대해 철저히 감독할 것을 요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