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의혹' 박동훈 이사장의 지방공기업평가원, 횡령 혐의로 간부 2명 구속

기사입력:2020-04-06 18: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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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평가원 박동훈 이사장. 사진=홈페이지 캡처
[로이슈 전여송 기자]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간부 2명이 지난 수년간 연구원 인건비 15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동훈 이사장이 국가기록원 원장 시절 받았던 블랙리스트 의혹에 이어 지방공기업평가원까지 내부기강해이 문제가 불거지며 논란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평가원 전 경영평가실장 김모씨와 투자분석센터장을 지낸 장모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김모씨와 장모씨는 수년간 정부기관이나 공기업이 발주한 연구용역을 수행하며 연구원을 허위로 올린 뒤 인건비를 빼돌리는 수법을 쓴 것. 이들은 허위 연구원 명의로 급여 등의 인건비를 받아 챙기거나 허위 연구원에게 급여를 이체한 뒤 되돌려 받기도 했다고 알려졌다. 이들이 빼돌린 연구비는 15억원대에 달한다고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2월 비리 단서를 포착해 서울 서초구 소재 평가원 청사를 압수수색했다. 김모씨와 장모씨는 파면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수사 내용 등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으나 추가적으로 이에 가담한 임직원이 있는지 추가 수사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방공기업평가원 박동훈 이사장은 지난 2015년 국가기록원장 재임 당시 기록관리계의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지난 2018년 행정안전부 산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기록관리혁신 TF는 "국가기록원은 2015년 기록관리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당시 박동훈 국가기록원장을 수사의뢰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동훈 이사장은 "구체적인 위원 명단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부인했고, 확인작업 이후 국가기록관리혁신 TF는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전한 바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책임연구원이 연구용역을 수행하며 필요한 외부 연구원을 등록할 때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자격 서류까지 제출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실제적인 검증 절차가 아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현재 확실한 증거가 없어 블랙리스트 의혹은 벗은 셈이나 박동훈 이사장이 이끌었던 기관들에서 지속적인 잡음이 나오는 것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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