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연맹, 공립공공도서관 전문인력 위한 제도개선 이뤄내

문체부 문제 인정하고 일부 제도개선 조치 시행 기사입력:2020-03-30 19:16:38
3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 도서정책기획단 면담. (좌측부터 이은숙 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 부위원장(사서직),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 김준하 시군구연맹 기획정책본부장, 맞은편 문체부 도서정책기획단 담당자). (사진제공=시군구연맹)
3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 도서정책기획단 면담. (좌측부터 이은숙 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 부위원장(사서직),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 김준하 시군구연맹 기획정책본부장, 맞은편 문체부 도서정책기획단 담당자). (사진제공=시군구연맹)
[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시군구연맹)은 공립공공도서관 사서직 공무원을 위한 권리를 요구한 결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일부 제도개선 조치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시군구연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도서정책기획단을 면담하고 사서 직렬의 열악한 근무 여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시군구연맹은 도서관에 전문 직렬인 사서 직렬의 법정 배치 인원수는 최소 3명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1인 사서 도서관이 전체에 25% 해당하는 등 사서 직렬 공무원이 법적 기준에 미달임을 지적했다.

또 시민들의 독서문화 확산 및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평생 주말 근무를 함에도 관련규정의 제한으로 휴일(야간 등)수당을 받을 수 없는 현실도 제기했다.

이어 시군구연맹은 사서직의 법적 인원 미달 문제 해결을 위해 단기적으로 문체부의 전국 공모사업 시 상기 법령을 위반한 곳(법정 사서 수 미달)은 신청제한 조치 등으로 정부차원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시군구연맹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고 ▲4월 초 전국 지자체 공문 시행(사서 직렬 법정 인력배치 규정 준수) ▲정부 주관 도서관 공모사업시 사서 직렬 인력 미달 지자체 충원계획서 첨부 요구 ▲정부 차원의 조직진단 및 감사 진행 시 확인(행정안전부 협의) 등의 일부 제도개선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시군구연맹은 또 3월 30일 한국도서관협회를 방문하고 남영준 회장과 정부와 국회에 사서직렬 인력 기준에 의한 도서관 등록제 등 법령개정과 수당개정을 위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공주석 위원장은 “도서관의 수가 1997년 330개에서 2017년 기준 1024개로 3배 증가하고 1인당 장서 수는 7배 증가했지만 1관당 사서 인력은 오히려 감소했다”며 “각 자치단체에서 도서관 수만 늘리고 전문 인력을 줄이고 있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 위원장은 “평생 주말 근무를 하는 소수 직렬인 사서 직렬의 인력보장 및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조금 더 관심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법령을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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