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단 모집.(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국민참여단은 범죄예방행정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면 연령·성별·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법무부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해 1월 10 ~ 20일까지 11일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신청서 작성: https://forms.gle/gWMH4Cv4cxAc8Hq6A).
내부심사를 통해 선정 후 1월 말 개별통보한다. 위촉장 수여(사전워크숍) 및 소정의 참석비 지급된다.
활동기간은 2월 6~3월 12일까지다.
일정은 △사전워크숍 2월 6일 오후 2시~5시 정부과천청사(국제회의실)△현장진단 1차 2월 11일 오전 10시~오후 2시 서울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2차 2월 13일 오후 10시~오후 2시 대전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집중토론 1차 2월 25일 오전 10시~오후 1시 서울보호관찰소/2차 2월 25일 오후 2시~오후 5시 서울보호관찰소 △결과보고회 3월 12일 오후 2시~오후 5시 정부과천청사(국제회의실)로 마무리 된다.
국민참여 조직진단은 정부의 조직·인력 운영과 업무 처리방식을 국민과 함께 진단하는 수요자 중심의 조직진단 방식으로 2019년부터 시작됐다.
법무부의 이번 조직진단 대상업무는 ‘보호관찰’ 및 ‘전자감독’ 등 사회내 범죄자 관리감독 업무로, 그간 증가하는 업무수요 대비 인력부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온 바 있다.
1989년 보호관찰제도 도입 후 사건 수는 23배 증가(8391건→19만151건)했으며 2019년 기준, 보호관찰관 1인당 관리하는 보호관찰대상자는 112건으로, OECD 주요국 평균(27.3명)의 4.1배에 달하는 업무량을 담당하고 있다.
국민참여단은 워크숍, 현장점검, 심화토론, 결과보고회로 진행되며, 보호관찰소·위치추적관제센터 등 관련기관을 직접 방문, 업무현장을 점검하고, 토론을 통해 제도의 개선방안 등을 제안하게 된다.
특히, 이번 국민참여 조직진단은 최근 사회적 이슈인 ‘상습 아동 성폭력 사범’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명령 집행방식 개선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제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실시할 예정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이번 국민참여 조직진단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시되는 제안들을 적극 반영하여 국민들의 매일 매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만들겠다”고 했다.
문의 ㈜이음파트너스 : 02-543-2471(내선번호 324)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