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장관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

기사입력:2020-01-03 10:54:09
[로이슈 전용모 기자] 제67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취임했다.

추미애 장관은 1월 3일 취임사에서 "이제 가장 힘들고 어렵다는 검찰개혁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됐다.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검찰의 안과 밖에서 개혁을 향한 결단과 호응이 병행되는 줄탁동시(啐啄同時)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며 "저부터 성공적인 검찰개혁을 위해소통하고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정과 범죄예방, 인권 옹호, 출입국 관리에 있어서도 인권의 가치와 법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는 법무행정을 펼치겠다"며 "법무부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것이 '검찰의 제자리 찾기'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고도 했다.

추 장관은 "법무행정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 '국민을 안심하게 하는 것'이다.이를 위해 법무부는 '인권, 민생, 법치'라는 3가지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 가고자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법은 인권수호의 최후의 보루이다"며 "법무부와 소속 기관의 구성원 모두는 스스로 인권옹호관이 된다는 각오로 각자의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보이스피싱과 음주운전, 성희롱과 성폭력 등 생활밀접형 범죄 역시 엄단해 국민이 편안하고 안심하도록 만들 것이다"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법 위에 권력은 군립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장관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의 위상에 걸맞은 최상의 법무서비스를 구현해 가고자 한다"며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를 위해 법무 가족 여러분께서 변화의 중심에 서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조직 내 특권의식을 배제해 개개인이 국민을 위한다는 긍지와 신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법무행정 조직내부 쇄신을 통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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