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800억원대에 달하는 ‘세금폭탄’을 맞았다. 업계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가상화폐 소득에 세금을 매긴 것으로 보고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과세가 본격화되는 것이 아니냐고 관측하는 가운데 가상화폐에 대한 당국의 과세 기준 및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점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30일 빗썸의 최대 주주인 빗썸홀딩스의 지분을 보유한 비덴트는 빗썸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해 803억원 상당의 세금 부과 통보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현행 세법상 외국인의 경우 회사가 소득자에게 원천 징수해 대신 신고·납부하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세금 부과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빗썸이 외국인들의 소득세를 대신 내라는 뜻으로, 정상적인 경우라면 빗썸이 외국인 고객들에게 세금을 돌려받으면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징수가 어려워 빗썸 입장에서는 ‘세금폭탄’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업계 관계자는 설명했다.

빗썸 측은 "법적 대응을 계획하고 있어 최종 금액은 추후 변동될 있다"고 공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