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사업자등록 예측모델*’로 분석한 ‘현장확인 후 사업자등록이 거부될 확률’을 담당자에게 사전 제공하여 과학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으로 현장확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올해 8월부터 2개 세무서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현장확인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즉시 발급하는 건수가 크게 증가하여 납세자 편의와 직원의 업무효율이 증가하는 효과가 확인됐다.
국세청은 예측모델 운영결과를 피드백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향후에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 등 납세자 친화형 서비스를 적극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