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박지원 前대표(전남 목포, 대안정치연대)는 24일 김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담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김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수립·시행 ▲김산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 ▲김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김산업특구’를 지정해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김산업은 세계 마른 김 생산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단일품목으로 109개국에 연간 5억 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등 국제경쟁력을 갖춘 수출 유망산업이다.

대표적인 ‘웰빙식품’인 김의 생산·양식·가공·유통·수출 등을 포괄하는 김산업은 식량생산과 생태계유지 기능은 물론, 김의 성장과정에서 광합성을 통한 기후온난화 완화라는 부수적 공익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김산업의 이러한 가치와 기능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하는 노력은 미흡했던 것이 현실이다.

박지원 前 대표는 “(사)한국김산업연합회(회장 정경섭)와 김 생산어민들의 건의로 법안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김산업을 국제경쟁력을 갖춘 수출산업이자 미래성장동력산업, 미래형식량 및 바이오의약 자원생산과 연계된 새로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김산업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20대 국회 임기 내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