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6월 27일 울산 경동도시가스 안전점검원들이 서울로 상경해 광화문에서 여성단체들과 함께 안전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오후에는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린 민주노총,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원내대표), 정의당노동본부가 준비한 가구방문 노동자 인권침해 증언대회에 참가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가스점검원 안전을 위한 ‘2인1조 시행’에 송철호 울산시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도시가스요금의 결정은 시장의 권한이다. 도시가스 ‘공급비용산정기준’에는 고객센터의인건비, 복리후생비, 사무실 유지비 등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지급수수료의 결정을 시도지사가 별도로 검토해 정하도록하고 있다.

2인 1조에 드는 비용은 연간 20억 원 정도고 이는 1조 6천억에 달하는 연간 매출에 비하면 0.15%수준이며 2018년 순이익 340억 원의 6%에 불과하다는 것.

이렇듯 경동도시가스 안전점검원들의 파업이 한 달을 넘기고 있다. 감금과 성추행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여성 안전점검원의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이번 농성은 해결책이 보이지 않은 채 장기화되고 있다.

상시적인 성추행의 위험에 노출되는 현행구조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너무나 상식적인 요구를 울산시와 경동도시가스 사측이 비용과 효율성을 이유로 묵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최근 렌탈서비스 산업이 확산되면서 경동도시가스 점검원들과 같은 자택 방문서비스 노동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안전대책은 뒤따르지 않고 있다.

더욱이 비데, 침대청소, 정수기 점검 등 자택 방문노동자의 대다수는 여성노동자로 상시적인 성추행의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높아 심각한 상황이라는 얘기다.

경동도시가스 안전점검원의 경우 역시 상시적인 성폭력 위협에 노출돼 있으며, 한 달에 1200가구를 대상으로 97%이상 점검을 해야 임금이 삭감되지 않는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5월 17일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동도시가스 여성노동자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은 수없이 벌어졌던 일상적 성폭력 피해를 보여주는 단면일 뿐이다. 경동도시가스 안전점검원들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의 주장은 단지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주장이 아닌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절규’인 것이다.

이들은 “특히 지난 6월 20일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보여준 울산시의 태도는 분노를 자아내게 한다. 울산시는 10% 선택적 2인1조를 주장하며 시종일관 경동도시가스의 입장을 대변했고 이에 울화가 치민 조합원 3명이 마비 증상을 일으키며 병원으로 후송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심지어 울산시 담당국장은 ‘남자가 있는 집에는 안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며 망발을 서슴지 않았다”며 인권수준에 혀를 내둘렀다.

울산인권운동연대와 울산노동인권센터는 △경동도시가스에 2인 1조 운영 안전관리규정을 개정을 명령하라 △개인할당 배정과 97% 완료, 성과체계를 폐기하라 △안전점검원 정규직 전환,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져라고 요구했다.


한편 인권침해 증언대회는 최용 정의당 노동이당당한나라 본부 팀장의 진행으로 1부 가구방문 노동자 인권침해 증언, 2부 전문가 발언(조이현주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 노영희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사회인권과 사무관)으로 이뤄졌다.

김정희 공공운수노조 울산지역지부(준)경동도시가스센터분회장(도시가스 안전점검원), 최숙자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강릉지부 여성부장(수도검침원), 이건복 공공운수노조 재가요양지부장(재가요양보호사), 강혜지 보건의료노조 정신건강지부(강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지사), 황길상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이천여주분회장(국민연금 현장출장 노동자), 구은선 전국 다문화 방문지도사 부대표가 인권침해 증언을 이어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