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역 제 진보정당, 노동·시민사회단체는 6월 27일 오전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1만원인상, 재벌이 책임져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울산본부, 노동당 울산시당, 민중당 울산시당, 정의당 울산시당, 사회변혁당울산시당(준), 녹색당울산, 울산시민연대,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진보연대, 울산여성회,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울산지부, 현대중공업 갑질피해 대책위가 참석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제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250여만 명의 노동자는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다. 400여만 명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결정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 1만원은 지난 대통령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하여 다섯 명의 후보가 약속한 공약으로 사실상 사회적 합의이다”고 못 박았다.

문재인정부도 출범하자마자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2018년(16.4% 7530원) 및 2019년(10.9% 8350원) 2차례에 걸쳐 최저임금 인상을 단행했다. 그 결과 지난 5월 21일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에서 저임금노동자와 고임금노동자의 임금격차가 상당부분 줄어든 최저임금의 긍정적 효과를 입증했다.

그러나 “마치 경기침체와 고용위기 등 모든 경제적 어려움이 최저임금 인상에서 비롯된 것 인양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소자영업자들, 중소상공인들이 힘든 실제 원인인 각종 수수료와 임대료, 재벌의 갑질과 횡포는 쏙 빼고 모든 것을 최저임금 인상탓으로 돌리는 것은 현실을 왜곡한 거짓 선동이며 대국민 사기극이다”고 입을 모았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50%를 가져가는 극단적 양극화 사회, 재벌공화국에 살고 있다. 2018년 삼성 이건희 주식배당금은 4700억으로 최저임금 노동자 2만5천명치 임금을 받아 챙겼다. 30대 재벌 사내유보금이 950조인데 1년전보다 75조 6천억 늘어났으며, 우리나라 기업의 전체 사내유보금은 1400조원에 달하는 반면 우리국민의 가계부체가 1400조에 이르고 있다.


현중 재벌3세 정기선은 본인 돈 한푼없이 현중지주사 지분 5%를 정몽준한테 물려받았고, 정몽준은 현중 지분 10%를 인적분할 마법으로 현중지주사 지분 25%로 늘렸다. 현대중공업 재벌은 지난 4년간 사내유보금이 14조원에 30조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들은 경기후퇴를 이유로 3만명이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내몰려야 했고, 살인적인 기성삭감으로 임금삭감, 임금체불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 또한 현대중공업 원청의 갑질과 착취를 견디다 못해 도산 폐업하는 하청업체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와 여야정당은 중소상공인과 최저임금 노동자를 이간질시키고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재벌과 대기업의 원하청 불공정 거래 근절, 유통재벌의 대리점 갑질 타파, 가맹점 수수료 인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제도 등 중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지불능력을 높여 최저임금 인상 비용을 분담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전면적인 재벌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유한국당 황교안대표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혐오 발언을 했고, 자유한국당은 ‘지역별 산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하는 등 최악의 최저임금개악을 주장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최저임금법 개악, 탄력근로제 개악 등 노동법을 개악한다면 강력한 노동자 민중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