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은 6월 27일 오전 11시 채이배 의원 감금사건과 관련, 자유한국당 이은재, 김규환 의원을 특수감금 및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추가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은 현재 관련 사건을 수사중인 영등포경찰서에 접수했다.
녹색당은 지난 4월 25일 발생한 채이배 의원 감금사건과 관련, 이튿날인 4월 26일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11명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엄용수/이종배/김정재/민경욱/박성중/백승주/송언석/이양수/정갑윤/여상규/이만희 의원)을 고발한 바 있다.

이후 녹색당은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당일 채이배 의원 감금에 적극 가담했던 2명의 자유한국당 의원을 추가파악하게 돼 추가고발했다.

채이배 의원 감금사건이 발생한 4월 25일 오전 9시경 이은재 의원과 김규환 의원은 다른 11명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채이배 의원 집무실에 침입하여 채이배 의원을 감금하는데 가담했다.

그런데 이은재 의원은 오후 1시경 채이배 의원 집무실을 잠깐 나왔는데, 그 때 집무실안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집무실 안에 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집무실 문을 소파 등으로 막는 바람에 이은재 의원은 집무실로 다시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나 이은재 의원은 집무실 밖 보좌진 업무공간쪽에서 집무실 문고리를 잡고 채이배 의원 보좌진들이 집무실 문을 열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
이는 녹색당이 채이배 의원 보좌진에게 확인한 당시 상황이다.

또한 김규환 의원은 당시 채이배 의원 집무실에 머무르면서 1차 몸싸움에 가담했다가 눈이 찔렸다는 이유로 그 이후 몸싸움에는 가담하지 않았으나 역시 특수감금 및 특수주거침입을 공모하고 실행한 공범인 것이 분명하므로 고발을 하게 된 것.

이에 녹색당은 경찰·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벌어졌던 사·보임 신청서 접수 방해, 채이배 의원 감금, 국회선진화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므로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고 했다.

녹색당이 채이배 의원실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주에 채이배 의원실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마무돼 이제 피고발인인 국회의원들을 소환해서 조사하는 것만 남은 상황이다.
또한 녹색당은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하는 것과 함께 국회의원 특권폐지, 국민소환제 도입 등 근본적인 정치개혁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