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임한희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2018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하도급거래 중소제조업체 50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도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중소제조업체의 노무비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알려왔다.

이번 조사에서 중소제조업체의 제조원가 중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6.5%로 2017년과 비교했을 때 8.3%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하도급법에 규정된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이 중소기업의 협상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도 51.1%로 나타났으나,

노무비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51.3%로 전년도(64.6%)에 비해 13.3%p 감소해 중소 제조업체의 노무비 부담은 지난해보다 상대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금관련] 제조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상승한 업체는 53.8%인 반면 납품단가가 올랐다고 응답한 업체는 18.5%에 불과했으며, 이는 전년도(2017년)와 비교했을 때 각각 4.0%p, 0.7%p 상승한 수치다.

하도급대금의 결제수단은 현금(70.0%) 어음(28.7%)이였으며, 하도급대금 결제까지 현금은 32.0일, 어음은 106.4일(수취기일과 어음만기 합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체결] 하도급거래와 관련해 계약 체결 방법은 ▲수의계약(55.4%) ▲일반경쟁입찰(32.8%) ▲제한경쟁입찰(4.8%) 순으로 많았으며, 사용하는 계약서는 ▲표준하도급계약서(52.0%) ▲발주서·이메일 등(28.8%) ▲개별양식(17.7%)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계약서와 관련해 하위협력단계로 내려갈수록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 비중이 낮고, 발주서·이메일 등 불완전한 형태의 계약서를 사용하는 비중이 높아 불공정행위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타] 불공정 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로는 ▲처벌강화(42.4%) ▲관련 법·제도 보완(23.5%) ▲실태조사 및 직권조사 강화 (19.7%) 순으로 응답했다.

불공정 피해구제를 위해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관련해 64.5%가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고,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손해배상 소송시 법률 지원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중기중앙회 서정헌 상생협력부장은 “2년 연속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올라 노무비를 중심으로 납품단가 조정을 희망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 된다”며, “최근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제도가 확대·보완된 만큼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중소제조업체의 공정거래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확대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