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는 분산원장기술(다수 거래 참가자가 동일 거래 기록을 관리하는 방식) 발전과 디지털 자산(암호화폐) 확산을 계기로 논의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CBDC는 전자적 방식으로 구현된 현금, 즉 전자화폐다. 신용 리스크를 줄이고 현금에 비해 거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리서치센터는 “전 세계 중앙은행의 70%가 CBDC를 연구 중이지만, 발행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며 주요국의 연구 현황을 소개했다. 실제로 가장 먼저 화폐를 발행한 스웨덴은 2030년까지 현금을 없앤다는 목표를 세웠고, 덴마크는 동전과 지폐 생산을 중단했다. 인도를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국가 경제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현금 없는 사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도 CBDC 도입에는 우호적이다. 중국 인민은행의 디지털화폐 연구소는 적극적으로 블록체인 특허를 취득하며 전문 인재를 유치하고 있고,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화폐를 개발해 연구 중이다. 보고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을 적극적으로 연구, 테스트 중인 주요국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