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은 오는 6일부터 7일까지 중국 상해 퉁지(同濟)대학교에서 ‘뇌과학기술의 사회적 인식 지평의 확장: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책임있는 혁신’을 주제로 OECD와 공동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보건총국,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회원국의 산업관계자, 정책입안자, 사회과학자 등 총 8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워크숍에서 뇌 과학과 신경기술 분야에서 윤리적, 법적, 규제적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문제가 무엇인지 검토하고 법제적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워크숍은 이틀간 총 5세션으로 나뉘어 ▲뇌과학 기술과 인공지능 과학 ▲뇌과학기술 개발자의 리스크 관리와 책임성 ▲공공 및 민간 투자자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역할 ▲뇌과학 연구 개발 계획 현황 ▲뇌과학 연구의 법제적 쟁점을 주제로 열띤 논의가 진행된다.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은 “‘뇌 프로젝트’는 뇌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고 뇌 질환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새로운 신경 기술을 통한 문제 해결 촉진을 위해 정부는 관련 정책과 법률 체계를 수립하여 혁신적인 노력이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글로벌법제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OECD와 뇌과학 기술 혁신을 위한 법정책적 대안을 주제로 협동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유전자교정기술의 개발과 책임있는 활용을 위한 지침개발’에 참여한 바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