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출판기념회에는 집필진과 현장에서 활동 중인 사회적경제 리더들,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사회적경제분과위 변호사, 동천 구성원 등이 참석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 결과의 출판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 발간된 공익법총서 4편 '사회적경제법연구'는 그 동안 사회적경제에 관하여 법학 또는 법실무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한 형편에서 이에 관하여 법·제도를 중심으로 폭 넓은 연구를 여러 전문가들과 두 차례의 세미나를 거쳐 결과를 정리했다.
그 결과 국내 사회적경제의 의의와 역할, 사회적경제 법∙제도 현황과 발전방향,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의의와 쟁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금융, 사회책임조달, 사회주택, 시민자산화 등 사회적경제 분야의 다양한 연구를 담을 수 있었다.
동천의 차한성 이사장은 발간사를 통해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질서만으로는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반성 하에 사회적경제가 실효적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다”며, “이번에 발간한 '사회적경제법연구'가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제도나 입법연구 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태평양과 동천은 2015년부터 매년 다양한 분야의 공익활동과 그에 관련된 법 제도를 심도 있게 조명, 검토하기 위해 ‘공익법총서’를 발간해 오고 있다. 제1편 ‘공익법인연구’, 제2편 ‘장애인법연구’, ‘제3편 이주민법연구’에 이어, 올해에는 공익법총서 제4편으로 ‘사회적경제법연구’를 발간했다. 태평양과 동천은 향후 복지, 난민,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등을 주제로 공익법총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