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상균)의 소유지 내 무단투기 쓰레기에 대한 관리부실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아울러 철도공단이 해당 소유지 내 쓰레기에 대한 관리 책임을 두고 공단 소관이 아니라며 지자체에 전가하고 있다는 논란도 함께 증폭되고 있다.

지난 26일 한 인터넷매체는 부산 해운대역 인근 동해남부선 폐선부지에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가 심각하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인근 주민들이 무단투기 쓰레기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해운대구에는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는 상황이다.

하지만 철도공단은 이에 대해 공단 소관이 아닌 해운대구청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철도공단은 해당 지역에 투기된 쓰레기에 대해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 관련법 제14조에 따라 담당 지자체의 관할 소관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해운대구청은 "생활폐기물 관련법에 있는 조항은 배출되는 생활쓰레기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지 개인 소유지에 대한 무단 투기 쓰레기는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라며 "구청을 실질적 관리 주체로 보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 법조계 일각에서는 해당 논란에 대해 철도공단 측의 책임 소지가 더 크다는 해석도 나온다.

법무법인 가온의 이세원 변호사는 "해당 지역의 쓰레기들이 유형상 법이 정한 생활쓰레기가 맞는지 일단 확인이 필요할것 같다"면서도 "그러나 소유지내 무단 투기된 쓰레기를 법률상 생활폐기물과 같게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폐기물 관리법 조항은 자치단체에 관할 구역 내 생활폐기물에 대한 처리 책무를 부과하고 있는 조항"이라며 "해당 쓰레기들은 무단 투기자가 적절치 못하게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처리해야 할 생활폐기물 영역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오히려 부지 소유자가 부지에 대한 사용 수익 관리 처분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 소유자가 무단 투기 쓰레기를 방치해서 문제가 생겼다면 이는 부지 소유자가 처리해야 할 일로 보인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해 철도공단 홍보실 관계자는 "지난 25일 무단투기 쓰레기를 모두 치웠고, 관리 부실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조치가 진행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부지 내 쓰레기들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공단의 관리 책임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관련 법령 등과 관련해 정확한 책임 소지를 정하려면 변호사 등을 통해서 의논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철도공단 관계자는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겼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아마도 의사소통과정에서의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제가 직접 현장으로 나가 관리실태를 점검했으며 인근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