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가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10일로 지정됨에 따라 온 국민의 눈이 헌재로 쏠리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8일 헌재는 심판 선고를 오는 10일 오전 11시에 결정키로 밝혔다. 특히 헌재는 10일 오전 11시로 결정된 이유에 대해선 말을 아꼈지만 재판관 8명이 합의해서 내린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일정은 앞서 지난달 27일 최종 변론을 한 뒤로부턴 11일 만으로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최종 변론 이후 2주가 지난 시점과 비교할 시 3일 정도 빠르다.
이에 따라 지난 해 12월 9일 탄핵 심판이 시작된 이래 92일 만에 결과가 나오게 됐다.
일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선고 당일까지 재판관들의 인용이나 기각에 표를 던지는 평결이 나올 것인데 우선 재판부는 최종 평결에 앞서 인용과 기각, 각하 등 세 가지 상황을 모두 가정한 결정문을 미리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미리 여론에 새어나갈지도 모르는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방편으로도 해석된다.
일단 선고가 인용될 경우 박 대통령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되고 한국은 60일 이내 조기대선을 치러야 한다.
때문에 이럴 경우 오는 5월 9일 조기 대선이 유력하다. 반면 탄핵심판에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나와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 대선은 오는 12월에 예정대로 치러지게 된다. / YTN화면캡쳐
김가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디데이 초읽기...헌재로 쏠리는 이목
기사입력:2017-03-09 08:55:5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92.29 | ▲5.91 |
코스닥 | 818.27 | ▲6.04 |
코스피200 | 431.64 | ▲0.48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887,000 | ▲474,000 |
비트코인캐시 | 676,500 | ▲5,500 |
이더리움 | 4,634,000 | 0 |
이더리움클래식 | 26,980 | ▲40 |
리플 | 4,447 | ▲54 |
퀀텀 | 3,158 | ▼2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714,000 | ▲462,000 |
이더리움 | 4,631,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950 | ▲30 |
메탈 | 1,080 | ▼8 |
리스크 | 621 | ▼4 |
리플 | 4,447 | ▲58 |
에이다 | 1,086 | ▲1 |
스팀 | 201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840,000 | ▲380,000 |
비트코인캐시 | 675,000 | ▲2,500 |
이더리움 | 4,636,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960 | ▲20 |
리플 | 4,449 | ▲56 |
퀀텀 | 3,190 | 0 |
이오타 | 307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