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26일 매년 43조원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해 서민경제를 살리는 정책안을 제시했다.
이 시장이 지급하겠다는 43조원은 그가 지난 23일 대선 출마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국민배당 28조원과 국토보유세 개편으로 나온 15조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이 시장은 이날 국가예산 400조의 7%인 28조원으로 29세 이하 65세 이상 국민, 농어민과 장애인 2800만명에게 1인당 국민배당 1백만원을 지급하고, 국토보유세로 조성한 15조원을 전 국민에 토지배당 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시장은 이 예산을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으로 배포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역상품권은 그 지역의 전통시장, 김밥집, 식당, 서점 등 소규모 자영업자에게만 사용될수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 시장은 이 같은 지역상품권 정책을 성남시 청년배당으로 시행해본 결과 가맹점만 7천점이 넘었으며 자영업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현재 전국 전통시장 매출액이 20조원정도지만 매년 43조 지역상품권이 지역 상권에 유통된다면 560만 자영업자들의 '기'만 살리는게 아니라 서민경제도 확 살아날 것"이라며 "불필요한 국가예산 낭비를 막고 토지 불로소득의 일부를 배분해 국민에게 나눠준 뒤 영세 자영업자에게 유통되게 만들어 반드시 서민경제를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