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 출신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한 야권의 필리버스터(무기한 토론)와 관련해 “테러방지와 관련한 법은 이미 충분하다. 법이 없어 테러를 방지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그리고 국가정보원을 비판했다.

진선미 의원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현재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진선미 의원은 먼저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테러방지법이 국가의 안위를 위한 것이며, 국가안보를 위해선 사생활 침해도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그런데 국가안보를 위한 사생활침해가 정말 정당한 것일까요? 대의(大義)를 위해 감수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희생일까요?”라고 반문했다.

진 의원은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음을 천명하고 있다”며 “현재 진선미와 더불어민주당이 온 몸을 다해 막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필요한 경우’에 한한 것이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며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이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인류애에 반하는 반인륜적인 테러행위에 대한 철저한 방어는 꼭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테러방지라는 대목적에 동의한다고 해서, 이 동의가 곧장 특정 정보부처에 초법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사 출신인 진선미 의원은 “테러방지와 관련한 법은 이미 충분하다”며 “지금은 새로운 법을 제정할 것이 아니라, 현행 조직과 법률의 보완을 통해 국민의 사생활을 최대한 보장하며 실속 있는 국가안보를 추구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법이 없어 테러를 방지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며 “테러를 예방해야 할 정보기관이 국내정치에 개입하며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느라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짜 원인은 모른 체하고, 새로운 법을 제정해 형법, 국가보안법, 국정원법까지 있는데 법이 없어 테러를 방지하지 못한다는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그들의 무능함을 드러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선미 의원은 “충분한 국민적 합의와 동의의 과정이 보장된 법이라면 저희도 찬성했을지 모르나, 대선개입 의혹과 댓글조작,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재판증거 위조까지 일삼는 국정원에게 ‘민간인 사찰’을 가능케 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안겨주고, 이를 견제할 기구도 없는 테러방지법 날치기 통과는 아무리 이해하려 노력해도 그 ‘정당성’을 인정해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민간인 사찰이라는 단어가 너무 거창했다면 개인의 휴대전화, 이메일, 인터넷쇼핑몰의 거래내역, 금융계좌조회까지도 ‘테러’의 ‘의심’만 들면 언제든지 국정원이 감청 및 조회 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며 “이쯤 되면 총선을 앞두고 대체 왜 이런 법안을 손쉽게 통과시키려 하는지 그 정치적 저의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는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형벌을 내릴 수 있고, 이를 공권력과 형법으로 다스린다”며 “그래서 국가의 잘못된 권력행사는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려놓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진선미 의원은 “턱하고 치니 억하고 죽고, 국가보안법으로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20년 혹은 30년 만에 무죄판결을 받은 역사적인 사례들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며 “때문에 국민이 선출한 지도자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신념과 책임의식으로 국가를 운영해야 한다. 함부로 던진 돌에 개구리가 아닌 한 사람의 인생이 좌우되기 때문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진 의원은 “혹시 텔레그램이라는 어플을 아십니까? 어플시장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는 메신저인데 외국서버에서 운영해 감청에서 자유로우리라 ‘믿으며’ 찾게 된 사이버 피난처”라며 “요즘 친구들이 쓰는 말을 빌리자면 ‘열일’해 준 국정원 덕분에 제 핸드폰에도,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도, 기자들도, 심지어는 일반 국민들도 국정원의 감청을 피해 텔레그램을 이용하고 있다”고 씁쓸한 현실을 전했다.

그는 “내가 말하는 모든 것, 행동하는 모든 것이 쉽게 감시당할 수 있는 사회에서 과연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다양하고 창조적인 사고가 가능할까요? 이렇게 위축된 국민들의 운신의 폭은 창조경제는커녕 대한민국의 붕괴를 불러올 지도 모른다”며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자기 창조 없는 조직과 개인은 퇴보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진선미 의원은 “대테러방지라는 대의에는 백번 동의한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천 번, 만 번이라도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누군가는 필리버스터를 ‘정치 쇼’로 폄하하고 있고, 민주당이 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구나’, 이미 여러 번 학습한 새누리당의 횡포에 ‘이렇게 해봤자 통과 될텐데...’ 라는 생각을 가진 분도 계실 것”이라며 “포기하지 맙시다. 가장 무서운 상대는 힘이 센 상대도 아니고, 돈이 많은 상대도 아니고, 끈질긴 상대”라고 강조했다.

그는 “거듭된 횡포로 우리가 무기력해지길, 상대방이 제일 바라고 있을 것”이라며 “포기하지 않겠다. 악바리처럼 끈질기게 매달려 힘겹게 지킨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강한 야당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손쉽고 익숙한 승리로 의기양양한 새누리당에게는 부디 국민을 무서워할 줄 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새누리당을 겨냥했다.

진선미 의원은 끝으로 “끝까지 지켜봐주십시오. 그리고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의 뜨거운 응원과 지지가 저희의 유일한 힘이자 희망입니다. 국민이 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더불어 민주당 진선미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