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25일 정부가 ‘반상회를 열어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정당성을 홍보해 달라’는 협조 요청에 대해 공식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부의 협조 요청을 뿌리치기는 쉽지 않은 결정이다.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성남시민을 넘어 국민과 활발하게 소통하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전날(24일) SNS에 <국정화 관련 중앙정부의 반상회 홍보요구 어찌할지..>라는 고민이 담긴 글을 올렸다.
이재명 시장은 “교육부 요청으로 행자부가 경기도를 통해 성남시에도 ‘반상회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지지 홍보를 해달라’는 통보가 왔다”며 “우민화 시도하는 전체주의적이고 반헌법적 반민주적인 국정화를 명백히 반대하지만, 그래도 명색이 중앙정부의 합법적인 협조요청 통보인데 어떻게 할지 고민입니다”라고 털어놨다.
그러더니 25일 이재명 성남시장은 SNS에 <국정화 행정협조 거부 성남시 성명서>를 게재하며, “정부요구는 지방자치 부인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는 부재를 달았다.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는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홍보를 위한 행정협조 거부를 선언합니다”라고 발표했다.
이 시장은 “지난 14일 교육부는 행정자치부에 공문을 보내 10월 정례 반상회보에 국정교과서 홍보 광고를 실어달라는 협조를 요청했고, 이에 행자부는 19일 경기도를 통해 우리 성남시에 10월 26일 반상회를 열어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정당성을 알리도록 홍보 협조를 요청해 왔습니다”라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그러면서 “공문 수령 후 성남시는 정부정책에 대한 협조 차원에서 수용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나,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전체주의적 우민화 정책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으므로 고심 끝에 정부의 행정협조 요청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는 획일적 전체주의가 아닌 다양성을 인정하는 민주주의를 선택하겠다. 강압적 중앙독재가 아닌 자발적 주민자치를 선택하겠다”며 “반상회까지 동원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홍보 협조를 단호히 거부합니다”라고 거부를 택했다.
한편, 이 성명서에 대한 관련 기사가 보도되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기사를 트위터에 링크하며 “정부라고 해도 성남시에 반헌법적 반자치적 반민주적 조치를 강요할 권한은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재명 시장은 또 “(관련) 기사 댓글에 빨갱이 찾고 난리..100만 시민이 선출한 성남시장을 대통령 부하로 알고 항명 어쩌구..ㅉ”라고 일부 비난 댓글에 이렇게 응수했다.
이재명 시장은 그러면서 “성남시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게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의해 100만 시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한 성남시의 대표입니다”라는 점을 환기시켰다.
이 시장은 “시민에게 피해주는 부당한 지시나 요구는 거부해야지요”라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역사교과서 국정화 홍보에 반상회 동원 요청 거부”
“성남시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게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의해 100만 시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한 성남시 대표” 기사입력:2015-10-25 17: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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