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7일 “박상옥 대법관의 임명동의안의 직권상정과 본회의 표결 처리는 충격”이라며 “박상옥 인준 강행은 사법정의 훼손일 뿐만 아니라 의회민주주의 유린”이라고 혹평했다.


먼저 국회는 지난 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298명 중 158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박상옥 후보자 임명동의안 직권상정과 표결에 반발해 투표에 불참했다.

새누리당 의원들만이 참여한 표결 결과 찬성 151표, 반대 6표, 무효 1표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이와 관련, 7일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상정 원내대표는 “주지하다시피 오늘날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는 6월 항쟁의 소산이며, 항쟁의 도화선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그 사건을 축소 은폐하는 외압에 순응했던 전력을 지닌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한 것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일선 판사들이 불이익 우려를 무릅쓰고서도 반대한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그는 그러면서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깊은 유감”이라며 “국회 선진화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의장 직권상정 후 여당 단독 처리라는 좋지 않는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