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는 25일 성명을 통해 “107만 공무원의 노후 팔아먹는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사퇴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는 “24일 정부가 인사정책적 개선방안이라고 제출한 내용을 보고 있자니 지나가던 개가 웃을 지경”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먼저 정부는 대타협기구 공무원연금개혁분과위원회 제8차 회의 보고자료를 통해 ‘공무원 연금개혁에 따른 인사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출했다. 제출된 자료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 연금지급개시연령이 60세에서 65세 조정 논의에 따라 소득공백 방지와 퇴직 후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한 재임용, 정년연장과 고용부 협업을 통한 직업 알선

▲ 공무원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본교육 내실화, 국외훈련 대폭확대, 국내 위탁교육, 자기개발 연수휴직 활성화

▲ 일과 삶의 균형이 가능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연가, 유연근무를 활성화 하고 불필요한 초과근무 감축으로 생산적ㆍ효율적 공직문화 조성

▲ 재직 중 직무 전념 및 업무에 대한 자긍심 제고를 위해 일한 만큼 보상받는 체계 확립과 국민에게 신뢰받는 ‘대한민국 공직자 상(像)’ 확립

공무원노조는 이날 “대타협기구 내 논의과정 내내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을 보완할 대책을 제출하라고 촉구함은 물론 3월 17일 청와대 3자 회동 이후 수차례 성명을 통해 정부안 마련을 위한 당사자단체와의 교섭을 촉구해 왔다”며 “하지만 24일 정부가 인사정책적 개선방안이라고 제출한 내용을 보고 있자니 지나가던 개가 웃을 지경”이라고 황당해했다.

노조는 “대타협기구 종료일이 임박하도록 여전히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검증된 재정추계조차 제출하지 못할 뿐 아니라, 국민의 노후생존권이 달려있는 소득대체율 논의는 회피하며 이렇다 할 입장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정부”라고 비판했다.

또 “정작 준비해야 할 공무원연금제도 개혁 논의의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무능한 정부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정부안 제출 촉구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노정교섭 없는 정부안 제출 운운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내용도 없는 인사정책 개선방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직업공무원제의 특수성에 따라 노동기본권과 일체의 정치기본권 제약, 재직 중 영리겸직 금지, 고용산재보험 미적용 등 국민연금과 다른 제도적 특성을 보완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 차마 입으로 말하기 어려울 만큼 허무하기 이를 데 없는 인사정책 개선방안이랍시고 제출한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107만 공무원의 인사정책을 책임질 자격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청년실업문제조차 해결 못하는 정부가 이제는 나서서 퇴직공무원 직업알선을 해 주겠다 하고 대놓고 성과급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한다”며 “공직사회 비정규직인 시간선택제 공무원 확대를 위해 정규공무원의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겠다 한다”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는 “작년 3월부터 공무원연금제도를 개혁한다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운영했던 공무원연금제도개선 전문위원회에서 당사자 단체의 참여는 배제한 채 논의한 안은 공청회 몇 번에 사라져버리고 결국 새누리당이 입법 발의 하도록 정부는 무엇을 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다시 묻고 싶다. 정부는 집권여당의 소속 행정부인가? 아니면 집권여당으로부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담당하는 부처인가?”라고 질타했다.

공무원노조는 “무엇보다도 애초부터 정부가 2007 단체협약에 기초해 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비롯한 관련 재정추계자료 등을 공무원 당사자단체들과 함께 교섭과정에서 논의해 추진했다면 오히려 순조로웠을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은 나 몰라라 하면서 이런 주먹구구식 대책이나 제출하면서 정부의 체면을 구기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특히 “무원칙적이고 일방적인 공무원연금 개악을 추진하는 정부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 상(像)’ 확립을 말할 자격조차 없으며, 새누리당 뒤에 숨어 107만 공무원의 노후를 팔아먹는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노조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 像’ 운운하기 전에 이근면 인사혁신처장부터 청와대 3자 회동에서 합의한 데로 정부안 마련을 위한 노정교섭 진행으로 국민과 공무원에게 신뢰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