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2일 “일방적인 정부안 제출 운운하는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규탄한다”며 “일방적인 공무원연금개악을 추진한다면 공무원단체들을 비롯한 시민사회와 함께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위원장 이충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청와대 3자 회동 이후 불과 이틀만인 20일부터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의 정부의 공식안 제출을 기정사실화 하는 기사가 각종 언론을 도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장은 2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다음 주초면 정부의 재정추계안을 대타협기구에 제출할 준비가 된다”, “지난달 제시한 기초제시안에 이번 재정추계까지 포함한 정부 공식안을 다음 주중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이미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 일방적인 정부안 제출을 종용하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규탄과 공무원연금 정부안 마련을 위한 노정교섭을 촉구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인사혁신처장은 “대타협기구 내 지시와 요청을 충실히 수행해 정부안을 제출하는 것”이며 “이번기회에 장기적 재정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성실하고 투명한 자세로 대타협기구에 논의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공무원노조는 “‘장기적 재정안정화’를 위한 재정추계검증을 지난 80여 일간의 재정추계검증분과위원회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재정추계의 불안정성이었고, 양측 재정추계결과의 괴리는 전문가 검증을 통해 전면 재산정돼야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구조개혁’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명확하고 일관된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직역연금개혁의 원칙과 방향제시와 더불어 직업공무원제도의 특수성을 어떤 방식으로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인 토론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공무원노조는 “대타협기구 내의 이러한 문제 해소에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며 집권여당 대표의 말 한마디에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직 공무원들의 희생은커녕 하위직공무원들과 미래세대인 신규공무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가 성실하고 투명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따졌다.

또 “새누리당 뒤에 숨어 정부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방기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인 교섭절차에 맞게 정부가 공무원단체들과 안을 제시하고 정상적인 논의를 진행했었다면 대타협기구 내의 이러한 파행운영과 불신은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는 “정부가 2007년 체결한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노정교섭 없이 새누리당 안에 기초해 일방적으로 작성한 ‘이근면 공무원연금개악안’을 발표하는 것은 전체 공무원에 대한 기만이며 단체협약의 파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근면 인사혁신처장과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들을 위한 공적연금제도 개혁을 바란다면 국민들의 적정한 노후보장 기준을 제시하고 공무원연금의 특수성 관련제도의 전면개선에 나서는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당정청 대국민 사기극을 중단하고 직역연금개혁의 원칙을 천명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또한 정부는 여야 원내대표의 협상을 우선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청와대 3자 회동의 결과를 우선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노조는 “대타협기구 파행개선, 공무원연금개혁안 마련을 위한 노정교섭 촉구 등 수차례에 걸친 우리의 요구는 무시한 채 새누리당 눈치보기로 일관하며 일방적인 공무원연금개악을 추진한다면, 우리는 공무원단체들을 비롯한 시민사회와 함께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