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조세평등ㆍ조세정의 기만하는 현 정부의 조세정책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박근혜 정권의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조세정책에 맞서 대통령 불신임과 총파업 등 위력적인 수단으로 맞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이유는 현 정권이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재원을 메우는 절도행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이충재)는 1월 30일 성명을 통해 “공무원노조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직업적 양심에 따라 헌법상의 경제민주화를 유린하는 현 정권에 맞서 물리적 투쟁을 강구할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박근혜 정부의 조세ㆍ준조세 정책은 마치 선무당이 칼춤을 추는 듯하다”고 혹평하며 “바로 29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었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이 장관의 말 한마디에 거꾸러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활고에 자살한 송파 세모녀의 건강보험료는 5만원, 연봉 1억의 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건강보험료는 0원에 불과한 비상식적인 건강보험료 체계를 개선하려던 계획을 무산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는 “청와대는 장관의 독단적 결정이라고 발뺌한다. 웃기는 소리다”라며 “때마침 연말정산 증세 논란으로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마저 무너진 데 따른 속보이는 술책임이 자명하다”고 직시했다.

노조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박근혜 정부의 조세 실정에 책임을 물어왔다. 한국의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은 3.6%에 불과해, 부의 재배분 효과가 낮은 나라로 꼽힌다. 국민 개개인이 부의 능력과 크기에 따라 납세하는 조세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정권은 주민세를 ‘회비’로 포장하고, 담배세 인상을 ‘건강증진’으로 둔갑시켰으며, 꼼수 증세를 ‘연말정산 개편’으로 호도했다”고 질타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 없는 복지’라며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국민의 80%는 정부가 ‘증세를 하고 있다’고 답하고 있다”며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이유는 현 정권이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재원을 메우는 절도행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공무원노조는 “대한민국은 헌법을 통해 국가는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119조 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23조 2항), 국가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34조2항)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이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똑같은 짐을 지우는 현재의 정책은 부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데, 이는 헌법상의 경제민주화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헌법을 수호해야할 대통령과 정부가 오히려 ‘세금의 역진’, ‘조세 평등의 위반’을 조장하며 부의 불평등에 앞장서고 있다”고 규탄했다.

공무원노조는 그러면서 “박근혜 정권의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조세정책에 맞서 대통령 불신임과 총파업 등 위력적인 수단으로 맞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