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편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공무원 응답자의 절대다수인 96%가 ‘반대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공무원연금 개편 저지 투쟁을 할 경우 공무원의 99%가 동참할 의사를 밝혔고, 투쟁 방법으로는 총파업 투쟁(47.0%)이 적절한 것으로 응답했다.

이런 조사결과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실제로 9일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무원 사회가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발전시켜온 엔진 역할을 해왔다”면서도 “공무원들이 애국심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나라를 이만큼 일으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연금이 고갈이 되고 또 나라 재정에도 엄청난 부담을 줘서 이것이 흔들려서 잘못하면 국가재정이 파탄이 날 위험 때문에 부득이 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의사를 재확인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대표 김갑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과 비조합원 등 공무원 7183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연금 개편 관련 공무원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뢰로 정부와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제도 개편에 대한 공무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1월 10일부터 30일까지 ▲공무원연금개혁 필요성 ▲정부ㆍ여당 개편안에 대한 인지도 및 찬반 여론 ▲개편 시기 ▲개편 저지 투쟁방법 ▲대통령 국정운영 등에 대하여 공무원노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조사를 실시했다.

공무원연금 개편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 10명 중 8명(84.3%) 이상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에서 ‘일을 잘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현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 이행 평가도 87.8%, 경제 민생 정책 평가에서도 86.1%로 부정평가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부정평가는 남성, 30대, 대졸, 조합원 등의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일반국민 조사결과와 다르게 이렇게 부정평가 높은 것은 무엇보다 일방적으로 공무원연금 개편을 추진하는 현 정권에 대한 공무원들의 강한 불만과 실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 출범 이전과 비교할 때 지난 2년간 우리사회의 모습에 대해, 응답자 87.5%가 ‘분열되었다’고 응답했다. 또 정부가 국정운영에는 있어 국민여론을 얼마나 반영하는지에 대해서도 ‘미반영하고 있다’는 응답이 89.5%로 부정평가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정부와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편안에 대한 찬반여부에서는 응답자의 96%가 ‘반대한다’고 답변했다. 모든 계층에서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이번 개편안에 대한 공무원들의 부정적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보인다고 한국사회연론연구소는 진단했다.

아울러 공무원연금 개편 저지 투쟁 시 공무원의 절대다수인 99%가 동참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또 총파업 투쟁(47.0%)이 적절한 것으로 응답했고, 대규모 대중집회(27.6%), 연가파업(1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총파업의 강경대응 입장은 남성(47.8%), 20대(51.7%), 고졸과 전문대졸 학력층, 근속연수 5년 미만(51.5%), 연금 가입 예상 연수 20년 미만(48.3%) 등에서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응답자의 80% 이상은 정부와 여당 개편안과 관련해 제기되는 이슈, 즉 이번 개편안이 공무원의 특수성 등에 대한 정부 책임 미흡(동의 82.2%, 비동의 16.9%), 사적연금 시장 확대 가능성(동의 80.9%, 비동의 17.5%) 등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제도 개편 시점에 대해서는 ‘시기와 상관없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라는 응답이 84.7%로 높게 나왔다.

한국사회연론연구소는 “결국 현 정부 내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여당 주도의 연내 처리 방향과 배치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연금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이유는 ‘관피아 관행에 대한 분노’라는 응답이 39.6%로 높은 가운데, ‘상대적 박탈감’ (33.8%) > ‘높은 수령액’(8.4%)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국민들의 인식(높은 수령액 > 관피아 관행)과 다소 간극이 있지만, 그럼에도 높은 수령액 때문에 갖는 부정적 인식의 비중은 낮았다.

한국사회연론연구소는 “오히려 공무원들은 관피아 관행 및 민간영역과 대비되는 형평성에 대한 시선을 의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