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국민안전처 군인 일색, 상식 이하 인사” vs 새누리 ‘긍정’

“청와대를 군인 출신으로 지키는 것도 모자라, 국가안전도 군인들에게 맡기겠다니 군인 일색으로 대한민국을 채울 모양” 기사입력:2014-11-18 17:01:29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국민안전처 장관과 차관에 군 출신 인사들로 내정한 것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안보와 안전도 구분하지 못하는 상식 이하의 인사”라고 혹평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긍정적으로 봤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국민안전처 장관 등 정무직 인사를 발표했다. 우선 세월호 이후 안전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이번 인사의 핵심인 국민안전처 인사에 관해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안보와 안전도 구분하지 못하는 상식 이하의 인사”라고 혹평했다.

박 대변인은 “4성 장군 출신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경호실장에 이어 국민안전처를 군 출신 인사로 포진시켰다”며 “국민안전처 장관에 내정된 박인용 전 합참 차장은 4성 해군 제독 출신이고, 차관에 내정된 이성호 안행부 2차관은 3성 장군 출신”이라고 말했다.

박인용 내정자는 해군사관학교 28기 출신으로 해군 제3함대 사령관, 해군 교육사령관, 작전사령관, 함참의장(해군대장)을 역임했다. 이성호 내정자는 육군사관학교 33기 출신으로 육군 3군단장,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국방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다.

박 대변인은 “청와대를 군인 출신으로 지키는 것도 모자라, 국가안전도 군인들에게 맡기겠다니 군인 일색으로 대한민국을 채울 모양”이라며 “김영삼 정부 이후 군의 문민통제가 강화돼 왔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군인이 두각을 나타나고 있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또 “해양경비를 맡을 해양경비안전본부장에 홍익태 경찰청 차장을 내정한 것은, 해경 조직의 반발 및 조직 통솔의 어려움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사혁신처장과 관련해 “기업과 관료조직의 인사시스템은 엄연히 다르다는 점에서 이근면 삼성광통신 경영고문이 공직사회의 인사혁신에 적합한지는 역시 의문점을 갖게 한다”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박수현 대변인은 “방위사업청장에 박 대통령의 대학 동기인 장명진 국방과학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이 내정된 점은 정실인사로 국민에게 호감을 얻기 힘들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그간 여당의 무성의로 지지부진했던 방산비리 국정조사와 방위사업법 개정을 추진해야 할 이유를 다신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된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무색무취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며 “무난함만이 강점인 인사로 대기업의 독점과 불공정 거래에 대해 규제할 공정거래위원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역시 의문”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오늘 청와대는 국무회의를 열어 개정 정부조직법과 관련 부처 설계도에 해당하는 직제를 의결하고, 11명의 정무직 인사를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인사가 초기 조직 기강과 여러 문제들을 고려하고, 전체를 아우르는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한 적절한 인사라고 평가한다.

반면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국민안전처는 세월호 이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정부 조직을 바꿔가며 큰 고뇌와 고통을 감수하며 만들어졌다”며 “국민안전처는 긴급하게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는 게 중요한 특수성을 감안해야 하는 조직”이라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리더의 위기관리능력이 중요한 조직이고 안전과 보안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조직”이라며 “그간의 경험을 잘 활용해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부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발탁 배경에 대해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내정자는 해군 인사참모부장과 제3함대사령관, 교육사령관, 작전사령관, 합참차장 등 해군과 합참의 주요보직을 두루 역임한 해상과 합동작전 전문가로 일선 지휘관과 인사, 전략, 교육 등 다양한 직책을 경험하며 조직관리 능력이 뛰어나고 폭넓은 식견을 보유하고 있어서 범정부적인 재난관리 컨트롤 타워로 발족하는 국민안전처를 이끌 적임자로 기대돼 발탁했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은 육군 3군단장,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안전행정부 제2차관 등을 역임한 작전과 안전 분야 전문가로 지난 2011년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재직 당시 ‘아덴만 여명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서 전술적 식견과 전략적 역량을 인정받은 바 있고, 추진력과 조직관리 능력이 뛰어나며, 안전행정부 제2차관으로서 재난안전체계 재구축과 국민안전처 발족 준비 등 직무를 원활히 수행한 바 있어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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