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적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27일 새누리당이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 “새누리당 정권에 대한 항의 투쟁을 비롯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신임 투표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먼저 공투본은 지난 5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사학연금공대위 등으로 구성돼 출범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팀(TFT) 이한구 위원장과 김현숙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60세로 돼 있는 공무원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점차적으로 65세로 연기하는 내용과 ‘하후상박’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또한 새누리당은 28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을 확정한 뒤 김무성 대표가 개혁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에 공투본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김성광(아래 사진 맨 우측) 공투본 공동집행위원장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가 어느 국가가 어느 정부가 자기 나라 공무원을 국민의 적으로 만드는 나라가 있느냐. 실로 참담하다”고 개탄했다.



◆ 이충재 공무원노조 위원장 “박근혜정부 트레이트 마크 ‘불통’ 여실히 보여줬다”

대표 발언에 나선 이충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먼저 “결론적으로 오늘 새누리당에서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우리 100만 공무원과 교원을 대표하는 공투본 입장에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충재 위원장은 “그간 연금학회 (개혁안 발표) 때도 그랬고, 정부의 당정 협의 내용도 그랬고, 이번 새누리당 안도 그렇고, 여전히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채 밀실에서 논의했다”며 “단지 재정 측면만을 고려해 공무원연금을 대폭 삭감하는 것이 사실상의 골자라고 보여진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이번 새누리당 개편안에서도 여실히 보여주는 바와 같이 젊은 공무원들,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있어서는 연금 절대 액수도 그렇거니와 사실상 공무원연금을 폐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정희 정부 때부터, 공무원연금은 공무원들의 보수가 적으니 (퇴직) 이후에 받아라. 또 퇴직금도 적게 주니 연금으로 받아라. 산재, 고용보험을 비롯한 각종 기본권 제한이 있을 것이니 연금으로 받으라고 했다. 최근 도입한 기초연금도 공무원들은 연금으로 받는 특수성이 있었다. 이런 모든 특수성에 있어서도 그 어떠한 제도개혁 하자는 얘기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충재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도 세계적으로 독일 오스트리아 사례를 들면서 그런 사례와 같이 연금을 개혁하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어느 나라가 공무원들과 협의하지 않은 나라가 있느냐. 사회적 협의를 거치지 않은 그런 공적연금개혁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 정부의 트레이트 마크인 ‘불통’을 여실히 보여줬다.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향후 계획에도 포함돼 있지만, 새누리당 정권에 대한 항의 투쟁을 비롯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 그리고 대통령 신임 투표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 위원장은 거듭 “이번 새누리당 연금 개혁안은 당사자를 일체 배제한 밀실 논의 속에서 개악안을 발표한 것이고, 사실상의 공무원연금을 폐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서 공투본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이수진 사학연금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결국 국민, 공무원, 교원, 직원들 우롱”

이수진 사학연금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00만 공무원연금 그리고 함께 개악되어질 사학연금 노동자들의 분노는 하늘을 치솟고 있다”며 “노동자들과 함께 논의하겠다. 함께 논의해 사회적 합의안을 만들어 내겠다는 약속은 다 건너가고 새누리당은 결국 개악안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이수진 위원장은 “저희 노동자들은 절대 반대한다. 저희들과 논의되지 않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새누리당 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저희는 끝까지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 사학연금, 사립학교에 있는 30만 교원과 직원들은 공무원연금과 연계되어서 연금체계가 바뀐다. 결국 공무원, 교원, 직원들도 노후에 빈곤하게 생활해야 한다. 하향평준화 시키려는 이런 정부의 안들이 새누리당과 함께 만들어 진다는 것은 결국 국민들을 우롱하고 공무원, 교원, 직원들을 우롱하는 그런 결정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수진 위원장은 “공무원과 교원들은 여러 가지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다. 저희는 법에 의해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지 못하고 있다. 사립학교는 많은 여성들이 근무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시켜 주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육아휴직 급여라든지 제도에서 제외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도 받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이 위원장은 “연금을 개혁하기 위해 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까”라며 “지금의 임금제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제도들, 공무원들에게 제한되고 있는 국가 시책들 모든 것이 검토돼야 한다. 그러지 않고 노후임금인 연금만 손을 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공무원들에게 행해지고 있는 정치참여 금지 그리고 파업권도 제한되고 있다. 파업권 없는 노동자라고해서 공무원들을 무시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 “(공무원들은) 정부를 위해, 국민을 위해 30년 이상을 봉직하고 헌신하고, 또 사학연금 가입돼 있는 사학병원 노동자들 아침부터 24시간 환자들을 위해 학생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갖고 있는 말할 수 있는 조그만 권리조차도 주지 않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위원장은 “선거 때 되면 저희 찾아와 같이하자. 얼마 전 한국노총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정책위의장이 찾아왔다. 그 자리에서는 함께 논의하자고 했지만, 함께 논의하지 않았다”며 “저희는 오늘 (새누리당) 발표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사회적 합의 그리고 공무원, 교원 직원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 공투본 기자회견 “새누리당, 공직사회를 철밥통으로 매도하고 난도질 일삼아”

공투본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전교조 김종선 부위원장은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새누리당안 절대 수용 못한다! 국민들의 노후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김종선 부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당사자와의 논의절차 없이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공적연금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당사자를 배제한 채 발표한 새누리당의 행태에 대해 분노하며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개악안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새누리당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공직사회를 철밥통으로 매도하고 정치적으로 일방적인 난도질을 일삼았다”며 “오직 공적연금을 허물어 재벌 보험사 등의 배를 불리는 사적연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다”라고 비난했다.

“연금을 연금답게, 공무원이 봉이냐”며 기자회견 연단에 선 한국노총 공대위 신종식 부위원장은 “지난 8월 27일 정부가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아셈 참석을 앞두고 유로폴리틱스와의 인터뷰에서 사적연금 활성화에 대한 속내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신종식 부위원장은 “새누리당은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운용하면서 낭비한 수십조 원의 책임 문제와 OECD 가입국가들의 공무원연금에 대한 GDP 대비 지출율이 2007년도 기준으로 평균 1.5%이고 우리나라는 2011년을 기준으로해도 0.6%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고 전반적인 재정운용 계획을 다시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 김무성 정책본부장은 기자회견문에서 “공무원도 가정경제를 책임지는 국민의 일원이다.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의 희생양이 될 수는 없다”며 “새누리당은 공직사회를 혼란에 빠트리고 공무원의 끝없는 희생만을 강요하여 노후를 희망 없는 파산상태로 몰아가는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무성 정책본부장은 “새누리당은 세대간의 통합과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할 ‘사회적 협의체’ 구성에 나서고, 국민의 노후를 빈곤과 자살로 내모는 망국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공투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강행한다면 공투본은 국민과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공무원연금 개악 시도에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총력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고 경고했다.

◆ 공투본 향후 강력 대응 방안은?

공적연금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은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악안 발의 관련 향후 대응 방안도 발표했다.

먼저 공직사회 여론 수렴을 위해 100만 공무원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새누리당의 입법 발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찬반투표를 통해 압도적 반대의사가 확인되면, ▲새누리당 전지역구(시ㆍ군ㆍ구 포함)에 대한 항의시위를 전개하고, ▲전공무원ㆍ교직원이 연금개악 규탄 리본을 패용하며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전국민 대상 1000만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입법 발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진행과 동시에 새누리당 중앙당 및 시ㆍ도당에 대한 항의방문 및 농성장 설치에 즉시 돌입하기로 했다.

특히 공투본은 오는 11월 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리는 ‘100만 공무원ㆍ교원 총궐기’ 대회에서 총파업 및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신임투표 실시여부를 묻는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