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김진호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은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통계’ 자료를 보면 감정 건수 증가 추세에 비해 연구원 수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부검, 유전자 분석을 비롯한 국과수 감정 처리 건수는 2013년 33만 5000건을 넘었지만 지원 인력을 제외한 감정 인력은 239명뿐이다.

이는 휴일 없이 일해도 1인당 하루 3.83건 이상을 처리해야 하는 수준이다. 하루 4건 수준이다. 1인당 연간 처리건수 역시 2010년에는 1298건에서 잠시 줄었다가, 2013년 1401건으로 103건 증가했다.

특히 시체 부검ㆍ검안의 경우 2010년과 비교해 감정건수가 48%가량 증가했지만 현재 전국 법의관은 23명에 불과하다. 이를 따져보면 1인당 연간 230여건(2013년 기준)의 부검을 실시하고 있는 수치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를 보면 20만명 당 1명꼴로 법의관을 두고 있으며, 연간 적정 부검 건수를 150건으로 제한하고 있다.

전체 감정의 3분의 1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유전자 분석 역시 25%가량 증가했지만, 우리나라의 유전자 감정 인력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모자라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유전자 감정 인력은 인구 150만명 중 1명꼴로 19만명 당 1명인 미국, 8만 6000명 당 1명인 영국, 63만 7000명 당 1명인 일본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진선미 의원은 지적했다.

변호사 출신인 진선미 의원은 “현대의 범죄가 지능화되어 감에 따라 과학수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예산과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시찰을 통해 이러한 현실을 파악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