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근 국무위원들이 ‘경제살리기’ 명분으로 비리 재벌총수들에 대한 사면을 언급한 이후 찬반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은 ‘특혜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또한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와 관련, 판결에 ‘동의한다’는 의견보다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2배나 높게 나왔다. 특히 새누리당 지지 응답자들도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많아 눈길을 끌었다.



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 4일 전국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법 현안 국민여론조사’ 결과다.

재벌총수에 대한 가석방이나 사면ㆍ복권 선처 관련해 질문한 결과,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찬성한다’는 의견은 23.0%에 그쳤다. 반면 ‘특혜 없는 공정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하므로 반대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69.2%로 나타났다. 수치상으로는 3배 차이가 나는 것이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국민들의 여론이 형성된다면 다시 기회를 드릴 수도 있다”고 했고,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오히려 긍정적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발언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부정적 여론이 압도적인 것이다.

판사 출신인 서기호 의원은 “비리 재벌총수 특혜 선처에 대한 국민 여론이 확인된 만큼, 황교안 장관과 최경환 부총리는 대국민 사과를 하고 발언을 거둬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서울중앙지법 무죄 선고 관련 공감의견에 대해 질문한 결과, ‘동의한다’는 의견은 27.2%에 불과했다.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54.4%로 2배나 높게 나타났다. 특히 새누리당 지지 응답자의 41.3%가 ‘동의하지 않는다’다고 답한 점도 눈길을 끈다.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광주/전라(66.3%), 30대(65.9%), 대학 재학 이상(59.5%), 월평균 가구소득 401만원 이상(63.5%), 화이트칼라(64.5%), 진보성향층(68.0%)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동의한다’라는 응답은 강원/제주(32.3%), 남성(29.2%), 고졸이하(33.2%),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31.7%), 농립어업(44.6%), 보수성향층(41.7%) 등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또한 최근 대법원이 대법관의 과중한 사건처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법원을 대신해 상고심 사건을 처리할 상고법원 설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찬반의견도 물었다.

조사결과,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반대한다’가 47.7%로 ‘찬성한다’는 의견 36.6%보다 11.1% 더 높았다. 한편 모름/무응답도 15.7%나 됐다.

‘우리사회에 법이 얼마나 공정하게 적용되고 있느냐’는 물음에 ‘불공정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72.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공정하다’는 응답은 26.3%에 그쳤다.

기관별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질문에는, 전반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는 부정평가가 ‘지켜지고 있다’는 긍정평가보다 높았다. 기관별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불신은 검찰(71.8%)이 가장 높은 가운데 경찰(63.4%) > 국정원(59.9%) > 감사원(59.0%) > 법원(57.7%) 순이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개선 정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개선되지 않았다’라는 부정응답이 66.2%로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개선되었다’라는 긍정응답은 28.8%로 나타나 부정응답이 37.4% 더 높았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국민 700명을 대상으로 유ㆍ무선전화 임의번호걸기(RDD) 전화면접(CATI)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총 응답자 수는 700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7%p라고 서기호 의원실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