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법무부장관이던 1991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수사와 관련해 ‘방기’ 의혹을 제기한 심재륜 전 부산고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이 5일 “부적절한 처사로, 고소를 취소해야 한다”며 “검찰 대선배로서 품위를 지켜 달라”고 충고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법무부장관(제55) 출신인 강금실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상식이 통한다는 평범한 진리가 정치영역에서 무례한 몰상식을 가차 없이 쳐나가는 시대를 자신 있게 열어나가야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강 전 장관은 “김기춘 실장께서는 오대양 사건 수사지휘자 심재륜 전 고검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우리가 남이가’ 하는 유병언측의 메시가 해명 안 되는 상황에서 이건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며 “더 늦기 전에 고소 취소함이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강 전 장관은 그러면서 “검찰 대선배가 검찰의 또 다른 대선배를 고소해서 (후배) 검찰에 정치적 부담을 주다니요, 검찰 출신다운 무게와 품위를 지키셔야지요”라고 충고했다.

사건은 이렇다. 구원파는 경기도 안산시 보개면 자신들의 수련시설인 금수원 앞에 “김기춘 실장, 갈 데까지 가보자!!!”라는 의미심장한 플래카드를 내걸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구원파는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한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달 15일 금수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991년 집단 변사한 ‘오대양 사건’ 당시 구원파가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도됐지만 유병언 전 회장은 결국 별건인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아 징역 4년형을 받았다”며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를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원파는 이후 유 전 회장에 대한 체포 압박이 더해지자 “우리가 남이가”라는 현수막을 내걸어 더욱 궁금증을 자아냈다. “우리가 나이가”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199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부산 대연동 초원복국 식당에 부산지역 기관장들이 모여 “우리가 남이가, 이번에 안 되면 영도다리에 빠져 죽자”라는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으로 김영삼 대선 후보를 지원하는 내용을 의논한 이른바 ‘초원복집’ 사건이다.

이 자리에는 당시 김기춘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부산시장, 부산지방경찰청장, 안기부 부산지부장, 부산지검장 등이 모였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1991년 대전지검 차장검사로 당시 오대양 집단 변사사건을 지휘한 심재륜 전 부산고검장은 지난달 25일 종합편성채널 ‘채널A’와 인터뷰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을 겨냥한 발언을 했다.

구원파가 플래카드에 김기춘 비서실장을 언급한 것에 대해 심재륜 전 고검장은 “함축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우리가 남이가’ 하는 것은 통속적으로 초원복집 사건 때 김기춘 실장이 ‘우리가 남이가’ 해서 정치적 파장을 일으켰잖아요? 거기에 대한 비난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이상하게 생각한다면 그 당시에 (유병언이) 자기 나름대로 윗선을 향해서 많은 로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속됐다, 그것을 환기시키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추측했다.

오대양 재수사 때 수사검사를 바꾼 것과 관련, 심재륜 전 고검장은 “명목은 정기인사다. (그러나) 그 당시 국가적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인사발령을) 조금 유예를 하든지, 다른 보완책으로 수사 검사들을 바꾸지 않는 선에서 했어야 정상적인데, (인사를 강행한 것은) 그만큼 이상한 점도 있지만 (김기춘 당시 법무부장관이) 무관심 또는 사태의 본질을 방기한 면도 있다고 본다”고 김기춘 실장을 겨냥했다.

심 전 고검장은 또 “전쟁 중일 때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 법인데 1991년 (오대양사건) 수사 지휘 사령탑으로 대전지검 차장검사였던 저는 물론 부장검사, 담당검사까지 새로 교체됐다. 수사에 쫓길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당시 검찰 인사를 담당하던 김기춘 법무부장관인 인사발령이 석연치 않았다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그러자 다음날인 26일 김기춘 비서실장은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당시 인사는 오대양 사건 수사와 관련이 없는 예고된 정기인사”라고 반박했다. 민 대변인은 “당시 고검 검사급 129명과 일반 검사 135명의 자리이동이 있었으며 당시 대전지검 차장검사 외에도 그의 동기 3명 모두 인사이동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비판 여론이 일자 김기춘 실장은 5월 28일 심재륜 전 부산고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제1형사부(정수봉 부장판사)에 배당돼 최근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재륜 전 고검장은 1944년 충북 옥천 출신으로 서울법대를 나와 1967년 제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7년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부산지검 부장검사, 대검 감찰1과장, 대검 수사2과장, 서울지검 특수1부장과 강력부장을 거쳐 1990년 대전지검 차장검사로 부임했다.

그런데 이듬해 오대양 사건을 맡아 수사하다가 서울남부지청 차장검사로 발령 났고, 이후 서울지검 3차장, 대전고검 차장, 대검 감찰부장과 강력부장을 거쳐 대전지검장, 광주지검장, 인천지검장, 대검 중수부장, 대구고검장, 부산고검장 등을 역임했다.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1939년 경남 거제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60년 제12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1964년 광주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1974년부터 5년간 중앙정보부(현 국정원) 대공수사국 부장을 맡았고, 박정희정권 말기에는 청와대 법률비서관을 지냈다.

이후 대검 특수부 과장, 서울지검 공안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구지검장, 대구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등을 거쳐 노태우 정부에서 1988년 12월 제22대 검찰총장에 임명됐다. 1991년 5월에는 제40대 법무부장관에 임명돼 1992년 10월까지 재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