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김진호 기자] 참여연대가 판사 출신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함께 <황제노역 논란, 지역법관제도의 축소가 답인가? 좌담회>를 개최한다.

좌담회는 5월 15일 오후 2시~4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리고, 이날 사회는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가 맡는다.

좌담회에는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노영희 변호사, 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성창익 변호사, 정재호 한국일보 기자, 이국운 한동대 법대 교수,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한다.

지난 3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일당 5억원’ 짜리 노역 집행이 시작되면서 사회적으로 ‘황제노역’이라는 큰 논란이 있었는데, 언론은 환형유치제도와 향판(鄕判, 지역법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법원은 지역법관제도를 폐지하는 등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박범계 의원은 “그러나 서울지역 법원에서도 몇 억 원대의 노역 일당을 책정한 경우가 있으며, 이번 사건은 단순히 지역법관제도의 폐해만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검사의 구형과, 판사의 형량 및 환형유치금 결정에 대한 재량권이 매우 큰 데에서도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황제노역 논란, 지역법관제도의 축소가 답인가? 좌담회’를 개최해 이번 사건이 나타나게 된 배경과 원인을 짚어보고, 지역법관제도의 개선 방향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좌담회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