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인 김도형 변호사는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사건’의 증거조작 의혹 파문과 관련,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당연히 황교안 법무부장관, 김진태 검찰총장, 남재준 국정원장은 사퇴가 아니라 대통령이 파면ㆍ해임해야 한다”고 파면을 촉구했다.

민변(회장 장주영)이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개최한 <국가보안법 증거조작, 사건조작 규탄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 자리에서 김도형 사무총장은 “중차대한 사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기서 잠깐. 중국 주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는 지난 13일 유우성씨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에 재판부가 요청한 사실관계확인 요청에 대한 공문을 회신했다.

중국 측은 공문에서 “중국의 관련기관을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가강(유우성의 중국 이름)의 변호인이 제출한 연변조선족자치주 공안국에서 발급된 <출입경기록조회결과>와 삼합변방검사참에서 발급된 <정황설명서>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이 두 문서는 합법적인 정식 서류입니다”라고 밝혔다.

중국 측은 그러나 “검사 측에서 제출한 화룡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조회결과>와 삼합변방검사창의 <유가강의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및 화룡시 공안국이 심양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발송한 공문 등 3건의 문서는 모두 위조된 것입니다”라고 통보했다.

특히 중국이 한국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위조공문은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형사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중국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히며 협조까지 요청한 상태다. 이로 인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김도형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먼저 “민변은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 지난 주말에 많은 고심을 했다”며 “특별검사를 도입해서 특별검사를 통한 엄정 공대한 수사를 통해서 진상을 한 점 의혹 없이 낱낱이 밝히는 것밖엔 방법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에 국회는 즉각 특별검사법을 도입하고, 대통령은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이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된다”고 촉구했다.

김 사무총장은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면, 먼저 이런 사건을 일반 검찰이 수사하면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가 없다”면서 “왜냐하면 검찰 자체가 지금 이 사건의 피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검찰을 지적했다.

그는 또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그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문서는 위조됐다는 한 만큼, 국정원에서 위조행위가 저질렀음은 명약관화하다. 이것을 부인할 수 없다”며 “문제는 여기에 검찰이 관여돼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위조된 문서라는) 그걸 알고도 재판부에 제출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은 “더구나 16일 검찰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을 보면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 분명히 중국 정부에서 위조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위조된 것을 모르겠다. (중국 측이) 위조 이유를 말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위조가 뭐냐, 문서의 작성권한이 없는 사람이 허위로 작성했다는 것”이라며 “일반인들이야 위조가 뭔지 모르겠지만,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대한민국 검찰이 위조의 개념을 모르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작성권한이 없는 사람이 허위로 만들었다. 거기서 위조 이유가 뭘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라는 것이냐”며 “검찰의 작태가 이렇다”고 혹평했다.

김 사무총장은 “다음으로 국회에서는 국정조사를 얘기했는데, 이건 불필요한 시간끌기고 시간 낭비다”라며 “더군다나 이건 국제적으로 외교적으로도 큰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지금 중국정부가 형사책임을 거론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해봤자, 국정조사 계획도 시간끌기고 낭비하고, 그러다 2~3개월 지나면 이것도 안 된다.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를 해야 한다. 국회에서 과연 여야가 이것을 제대로 조사할 수도 없고, 이것은 당연히 수사권한을 가진 특검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민변은 특검을 즉각 도입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도형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당연히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국정원장은 사퇴가 아니라, 대통령이 파면 해임을 해야 중차대한 사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사무총장은 “(유우성) 변호인이 검찰이 항소 취하를 바란다고 했는데, 검찰이 즉각 항소를 취하해서 더 이상 망신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민변이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앞으로 특검 도입을 위해 기자회견을 마친 이후부터 모든 민변의 역량을 동원하고, 야당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특검 도입을 위한 운동을 벌이는데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변 장주영 회장과 최병모 비상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이석범, 김도형, 권영국, 김종보, 김진형, 박주민, 이용우, 이광철, 조영선, 장경욱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