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이미지 확대보기각종 법률 분쟁에서 정부가 당사자인 경우 법률상 법무부장관이 대표자로 규정돼 있다. 이번 정당해산심판 청구에서도 청구인은 대한민국 정부이나, 법률상 대표자는 법무부장관으로 기재돼 있어, 황교안 장관이 소송을 수행한다.
하지만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설 밥상에 종북을 차리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며 매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그동안 두 차례 변론준비 절차 기일에서 법무부 ‘위헌정당 관련 대책전담팀(TF)’ 팀장을 맡고 있던 정점식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 참석해 왔고, 아무리 법률상 정부 대표자이나 직접 법정에서 변론하는 일은 극히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이재화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이 변호사는 “내일 황교안 장관은 청구인 정부 대표로 발언을 하고, 이정희 대표는 피청구인 정당 대표 자격으로 나서 발언할 예정”이라며 “먼저 청구인 대리인들이 20분, 통진당 대리인들이 20분씩 변론을 하고, 이후 황교안 장관이 15분, 이정희 대표가 당사자 입장에서 15분 발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준비절차에도 한 번도 안 나왔던 황교안 장관이 갑자기 나오겠다고 발언을 요청하는 것은, 결국 설 민심용으로 설 밥상에 종북 밥상을 차리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통진당 해산청구에 대해 정치적 발언을 세게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라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이 변호사는 “법무부장관이 헌법재판소 법정에 나와서 직접 발언을 하면 뉴스도 더욱 커질 것이 뻔한데, 이번 설에 ‘종북놀이’ 하면 지방선거로 연결될 게 아니냐라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회의 중에 잠시 나와 전화를 받았다는 이재화 변호사는 “우리는 준비가 다 끝났다”고 첫 변론기일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편,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내일 통합진보당 해산 첫 변론기일에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직접 나와 변론하겠다고 한다”며 “‘종북 척결’ 등 정치적 발언을 하여 설 밥상에 ‘종북’을 올려놓을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정당해산심판청구사건을 헌법적 판단이 아닌 종북 여론몰이로 끌고 가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