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박종철 열사 27주기’를 맞아 “고교와 대학 후배였던 종철의 죽음은 나에겐 언제나 현재진행형”이라며 추모했다.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먼저 “27년 전 오늘인 1987.1.14. 박종철이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살해 당했다”며 ‘고문치사’로 부르는 것을 거부하며 ‘고문살해’라고 불렀다.

이어 “나는 ‘고문치사’란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 물고문 등 각종 고문을 했을 때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기에”라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당시 종철의 나이가 현재 내 딸의 나이와 같다. 부산 혜광고 1년 후배, 서울대 2년 후배였던 종철의 죽음은 나에겐 언제나 현재진행형이다”라고 박종철 열사를 추모했다.

그는 “당시엔 알려지지 못했지만, 온갖 압력을 이겨내며 시신 화장을 막고 부검을 지시했던 사람은 최환 공안부장(당시 44세)이었다”며 “안상수 의원이 주역인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안상수는 최환의 지시를 따른 당직검사였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최환의 결심을 시작으로 이 사건은 외부로 알려지고 마침내 6월 항쟁으로 이어진다”며 “언제나 그렇듯이 진실을 밝히는 데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 만약 종철의 시신이 부검 없이 화장되었더라면 군사독재정권의 몰락은 더 지연되었을 것이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후 서울지검장을 역임하고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는 이 분(최환)을 오늘 만난다. 정치적 견해 차이를 넘어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릴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조국 교수는 “박종철의 애창곡으로 기억하는 노래 <불나비>. 윤미진의 노래로 듣는다. 종철은 훨씬 탁한 음성으로 불렀다”고 기억했다.

◆ 박종철 열사 어떻게?

박종철 열사는 1964년 부산 출신으로 혜광고를 졸업하고 1983년 서울대 언어학과에 입학해 언어학과 학생회장으로 활동했다.

1986년 4월 청계피복노조 합법화 요구 시위로 구속됐다가, 1986년 7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출소했다. 이후에도 학생운동에 적극 참여했고, 3학년이던 박종철은 1987년 1월 13일 하숙집에서 치안본부 대공분실 수사관 6명에게 연행됐다.

수배를 받고 있던 선배 박종운을 잡기 위해 연행한 것이었으나, 박종철이 대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폭행과 전기고문, 물고문 등을 가했고, 1987년 1월 14일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남영동 분실 509호 조사실에서 사망했다.

다음날 치안본부장은 “박종철군의 친구의 소재를 묻던 중 갑자기 ‘억’ 소리를 지르면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12시경 사망하였다”고 공식발표 했다.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것이었다.

경찰은 14일 밤 은폐를 위해 화장할 계획이었으나, 최환 부장검사는 사체보존명령을 내렸다. 사건 지휘는 그날 밤 당직이었던 안상수 검사가 맡았다.

15일 부검결과 온몸에 피멍이 들고 사타구니, 폐 등이 훼손돼 있었으며 복부가 부풀어 있고 폐에서 수포음이 들렸다. 전기고문과 물고문에 의한 살인이 드러난 것이다.

경찰은 경찰관 2명이 박종철을 물고문으로 살해했다고 축소 은폐 보도하고, 가족 허락도 없이 벽제 화장터에서 시신을 화장해 버렸다.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을 계기로 성공회 서울주교좌대성당에서 6월 항쟁이 시작됐기 때문에, 6월 항쟁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됐다고 평가받는다.

유족과 당시 학생운동 동지들은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에 가묘를 만들어 박종철 열사를 기리고 있다.

또한 박종철 열사의 꿈을 받들고 기리기 위한 (사)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는 ‘박종철인권상’을 제정하고 매년 수상자를 선정하는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하고 있다.

[로이슈 = 신종철 기자 /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