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관 출신인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28일 현재의 꼬인 정치 형국에 대해 “헌법에 왜 국회 해산제도가 없는지”라며 비판한 것과 관련, 법대교수 등 각계 인사들이 강한 돌직구를 던졌다.

▲ 대법관 출신 김황식 전 국무총리 먼저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28일 새누리당 ‘대한민국 국가모델 연구모임’(대표 남경필 의원)에 강사로 나와 현 정치 형국에 대한 질문에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 헌법에 왜 국회 해산 제도가 없는지 그런 생각을 문득 했다”면서 “국회 해산 제도가 있어서 국회를 해산시키고 국민의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대법관 재직 중 이명박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감사원장에 임명됐고, 이후 국무총리를 지냈다. 현재는 본인은 부인하고 있으나 내년 서울시장 후보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트위터에 “김황식, ‘국회를 해산시켜야 할 상황...우리 헌법에 국회 해산제도가 왜 없는지 모르겠다’. 대통령이 국회 해산을 맘대로 할 수 있던 유신-5공의 독재체제 극복하려고 그랬던 것입니다”라고 지적하며 “귀하도 유신-5공 체제를 그리워하시나요?”라고 힐난했다.

한 교수는 그러면서 “유신헌법, 제59조 ①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며 “김황식 씨가 이런 국회해산제도를 발상하다니, 지난 몇 십 년간의 민주헌정의 발전을 깡그리 후퇴시키는 수준의 발언이군요”라고 일갈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김황식 전 국무총리, 새누리당 의원 상대로 한 특강에서 ‘헌법에 왜 국회 해산제도가 없는지 하는 생각을 문득 했다. 국회 해산제도가 있었다면, 딱 국회를 해산시키고 다시 국민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 MB정부에서 총리하더니 겁 없이 함부로 말하네”라고 비판했다.

방송통신대 법대교수 출신인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트위터에 “국회 해산 운운하며 정치 데뷔한 김황식 전 총리, 제정신인가”라고 돌직구를 던졌다.

곽 전 교육감은 그러면서 “총리 시절 국정원, 군, 보훈처 등 국가기관들의 정치여론 조작을 알았는가? 그랬다면 공범자다. 몰랐는가? 그랬다면 직무유기다”라며 “해산 대상은 당시 김 총리의 선거개입 내각 아닌가”라고 맹비난했다.

경찰대 교수 출신인 표창원 박사도 트위터에 <김황식의 쓴소리 “국회 해산제도 왜 없나”>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김황식 해산제도 먼저 도입하시는 게 어떨지... 이 사람의 존재와 언행이 국익에 도움 된 기억이 없네”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인 최경환 김대중평화센터 공보실장은 트위터에 “국회 해산제도 왜 없냐고? 계엄령? 김황식, MB의 충견 노릇하더니 지금의 부정에는 눈감고 황희 정승처럼 행세한다”고 거친 돌직구를 던지며 “나는 이런 지식인이 가장 싫다. 총리 시절 민간인 사찰, 국정원 댓글 놀이, 그 책임도 막중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트위터에 “김황식 전 총리는 국회가 해산감이라는데,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mb정권 청와대 눈치 본 것 말고는 국민 편에서 한 일이 뭐가 있나! 4대강 공사를 반대 했나, 민간사찰을 반대했나”라고 따져 물으며 “오죽하면 내가 신문도 안보냐고 힐난했겠나!”라고 꼬집었다.